편집자의 말

이번 <부러진 총>에서는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에서 한국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소식지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소식을 내보낸 것은 지난 2003년 평화수감자의 날을 맞이했을 때였다. 그 당시 한국에는 약 750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 안에 있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수감된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400명 정도로 예전보다 줄어든 숫자인데, 이와는 무관하게 병역거부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연대회의는 2009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의 초점을 한국 상황에 맞추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번 <부러진 총>에 실린 내용들은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기초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이번 <부러진 총>과 별개로 최근에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연대회의에서 ‘병역거부권 관련 한국 상황 보고서’(이하 ‘보고서’, http://wri-irg.org/node/7168에서 열람가능)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부러진 총> 이번 호와 ‘보고서’에 실린 글들을 통해 한국 병역거부 운동이 불과 8년 만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서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상황이 좀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 역시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그 동안 국제 인권기구 차원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등 긍정적인 발표들이 있었다. 국제적인 병역거부 운동을 수행하는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도 이제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보여주려고 한다. 각 풀뿌리 단체들의 한국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이번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안드레아스 슈펙

번역:날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