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to Refuse to Kill

국방부는 여론핑계 그만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12월 24일 국방부의 정례브리핑에서 병무청이 대전대학교 ‘진석용정책연구소’에 의뢰했던 연구용역결과의 발표가 있었다. 연구용역결과는 대체복무제도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 편 국방부는 지난 7월에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서 2007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전면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를 갈 수 없어서 스스로 전과자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젊은이들이 해방이후 1만3천명에 달하며, 특히나 이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된 2001년 이후에도 48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으로 향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의 권고라든지, 유엔인권이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권고, 미국무부의 ‘2008세계종교자유보고서’ 등 국내외에서 대체복무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방부는 국민여론을 핑계로 스스로 약속한 대체복무에 대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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