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oners for Peace

(History of Prisoners for Peace list)

바트 호어만 (Bart Horema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RI) 의 일원으로서, 나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특권을 누리ƺ

편집자의 말

Placheolder image

2003년 평화수감자의 날은 한국에서 커나가고 있는 병역거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운동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자들을 수감시켜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이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사람이 형을 살고 다시 몇 번씩 재수감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고 형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5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부러진 총’ 이번 호에선 이들의 기구한 운명과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병역거부자들의 정치적 운동을 특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히 군사화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가 명백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영국사무소
병역거부 운동 담당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d; London N1 9DX; Britain

최 정 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1월 말,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 등의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2001년 초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적 상황은 입법, 행정, 사법계를 통틀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개정은 답보상태이다.

홍 영 일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한반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6월 21일에 일제히 체포되면서, 6월 22일에는 타이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29일에 체포 선풍이 불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당시 일제 치하로서 한국인들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증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 옥응련도 일본 동경의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평화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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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총 59호 2003년 11월

손 상 열

(평화인권연대)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공격적인 핵정책과 군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 경이다. 당시 미국의 대북 특사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북한이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시하면서까지 북한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나동혁 (27세, 서울)

해방 이후, 50년간 한국에서는 약 1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었는데 이들은 99%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다. 20세기가 되어서야 군사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사상적, 정치적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9.11 테러 이후 한국 사회에도 본격화된 반전평화 행동이 이들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로 비여호와의 증인으로는 4번째 병역거부자다.

아르메니아(Armenia)

아르메니아는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있지만 병역거부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계속해서 수감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Vahan Bayatyan

2년 6개월 2002/10/28 - 2005/5/4

Artur Grigoryan

2년 6개월 2002/11/26 - 2005/5/5

Karen Abadzhyan

2년 6개월 2002/12/5 - 2005/6/12

Set Pogosyan

2년 2002/12/29 - 2004/12/29

Parkev Khachatryan

1년 2003/1/29 - 2004/1/29

Ashot Melikyan

2년 2003/1/30 - 2005/1/30

Anton Tigranyan

2년 2003/2/10 - 2005/2/10

Gor Mkhitaryan

1년 6개월 2003/2/26 - 2004/8/26

‘부러진 총’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뉴스레터로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로 발행됩니다. 이번 2003년 11월, 통권 59호는 안드레아스 스펙과 정용욱(평화인권연대 활동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최정민 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제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호를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oad,
London N1 9DX, Britain
tel +44-20-7278 4040
fax +44-20-7278 0444
concodoc@wri-irg.org
http://wri-irg.org/news/2003/br59-en.htm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CONCO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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