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이후 강화된 사회통제, 사회적 부정의
여옥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5일 취임했고, 1년이 지났다.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권을 선택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도덕성을 비롯한 다른 모든 문제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마되었다. 그렇게 탄생한 정권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며 시장만능주의를 외쳤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회는 더 불공평해졌고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시민사회의 통제가 가능할 것 같던 국가권력 기구들은 대통령과 집권정당에 의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권에 따라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합의와 민주화운동의 성과마저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절차와 소통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를 직접 겪은 일년이었다.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밤새 토론을 했다. 작년 봄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교육, 공공성, 비정규직, 대운하 등의 문제를 의제로 삼으며 확장되었다. 저항세력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는 정부와 보수언론에 맞서 대안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인터넷언론들이 생겨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서도 인터넷을 공론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네티즌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부당한 공권력에도 스스로 ‘비폭력’을 외치며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구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할 정도로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매일 수십, 수백만건의 내용이 등록되는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이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촛불집회에서 인터넷의 역할을 대단했다. 인터넷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 홍보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방식과 다양한 행동들이 논의되고 실행되는 역할을 한 것도 인터넷이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언론매체가 전하는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현장의 상황을 올렸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은 보수언론이 현장의 상황을 왜곡, 편파보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편파보도를 일삼던 보수언론 3사(조선, 중앙, 동아)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 신문에 광고를 내는 회사에 광고중단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고,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보수언론 3사에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자 광고수익이 줄어든 보수언론사는 업무방해혐의로 이 운동에 동참한 네티즌들을 고발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중단운동 게시글이 불법정보이기 때문에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에서 검사는 이 운동에 동참한 네티즌들에게 실형을 구형했고,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이 하는 일에 반대하거나 문제제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를 한 것과 같다.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고 정보통신에 관한 법들을 개정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검열을 하게 되고, 위축되는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게 되었다.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마음대로 해임하고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등 언론탄압도 심해졌다. 더 나아가 집권정당은 언론매체를 재벌과 일부 보수언론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집 회시위에 관한 법은 지금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신분확인을 위해 마스크도 쓰면 안되고, 소리도 크게 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안되는 등 사실상 모든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게다가 처벌규정도 무거워져 엄청난 벌금과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법들을 개정하려 하고있어 인권과 민주주의는 더욱 후퇴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상황은 대다수 시민들을 소외시키며 권력을 장악한 소수에게 점점 더 많은 힘을 몰아주고 있다.
재벌들에게만 특혜를 주어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위기 속 사회안전망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정권에 대해 비판을 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한 탄압은 더욱 교묘해지고 노골적이 되어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득만 높아지면 된다고 믿는 30%의 국민과 보수 언론은 여전히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일에 저항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엄청난 각오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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