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상 열
(평화인권연대)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 위기가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공격적인 핵정책과 군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이에 대한 북한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문제가 불거진 것은 2002년 10월 경이다. 당시 미국의 대북 특사는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북한이 시인했다고 발표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시하면서까지 북한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