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Day https://wri-irg.org/en?language=ko en “The CO movement has changed me” https://wri-irg.org/en/story/2009/co-movement-has-changed-me?language=ko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entity_view'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entity-view.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1col' --> <!-- FILE NAME SUGGESTIONS: * ds-1col--node--7321.html.twig * ds-1col--node-story-rss.html.twig * ds-1col--node-story.html.twig * ds-1col--node-rss.html.twig * ds-1col--node.html.twig x ds-1col.html.twig x ds-1col.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1col.html.twig' --> <div data-history-node-id="7321" class="node node--type-story node--view-mode-rss ds-1col clearfix">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node-post-date---custom.html.twig * field--expert--node--node-post-dat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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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ngcode="ko">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_formatter'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image'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p><img srcset="/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large/public/images/jung_min.img_assist_custom-320x335.jpg?itok=e8weyjUT 1x" src="/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large/public/images/jung_min.img_assist_custom-320x335.jpg?itok=e8weyjUT" alt="" title="Jungmin Choi" typeof="foaf:Image" class="img-responsive" /></p>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p> 몇 년 전에 한국에 사는 미국인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하니 빨리 한국에서 빠져나오라고 종종 얘기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정작 한국에 사는 저는 별로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데 한국 바깥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반도가 군사적 대치로 매우 위험한 곳이라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p> <p>58년 전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전쟁 이후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고 오랜 세월 교류가 차단된 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한국은 레드 콤플렉스, 전쟁의 공포, 국가와 우익 보수 세력에 의한 잔혹한 학살과 탄압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p> <p>지금은 없어진 모습이지만 제 세대만 해도 국군장병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국군장병에게 친애하는 국군장병 아저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고 자란 어린이가 자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지를. 게다가 의무적으로 반공만화도 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봤던 반공만화에서 북한 사람들은 모두 돼지의 손발과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유럽에서 북한 살마을 만났는데 얼굴과 손발이 돼지가 아니라서 무척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p> <p>저에게 병역거부 운동은 무엇보다 군사화 된 한국 사회에 평화에 대한 감성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잃어버린 인간성을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소중합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등장과 반군사주의 운동으로 사람들은 군사훈련에서 사람모양의 과녁을 향해 사격 훈련을 할 때의 섬뜩했던 감정을 다시 떠올렸고 입대를 당연시 여겼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역거부운동은 한국사회에 어쩌면 우리가 군사주의를 지탱하고 기둥일 수 있고 주체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한국사회에 최초로 문제제기를 던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군대는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하는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p> <p>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은 2000년 말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남성이 군대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을 거부하는 모습을 봤을 텐데도 그 이전에는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몇몇 진보적인 친구들에게 군대에서 집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본 적 없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본 적 있다고 하면서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p> <p>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이 광장히 격렬했던 시기입니다. 여러 대학생들이 분신하고 길거리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군부독재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당시 학생운동가들은 혁명의 시기 군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군대를 가는 것, 군대에 가서 병사들을 의식화, 조직화 시키는 것을 중요한 운동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학생운동에서의 이런 군사적인 운동방식은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도 다른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통일 이후 우리 민족끼리의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던가 여전히 유약한 투쟁의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고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 사회 군사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p> <p>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자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몇몇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001년 12월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는 평화에 관심 있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이후 꾸준히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p> <p>그즈음부터 체계적인 상담활동의 필요성이 우리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우리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가이드북에는 병역거부를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들, 재판과정, 감옥생활, 후원회의 역할, 관련 법조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정보들을 수집한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연락을 해오고 여러 가지 덧붙여지는 조언을 받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들을 만날 때는 약간을 겁을 주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어도 부모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출소 이후에도 직업적인 선택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감옥의 현실에 비춰봤을 때 1년 6개월이라는 수감기간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겨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심스런 접근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조사를 받는 도중 병역거부를 포기하고 입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당사자나 우리들 모두에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p> <p>2004년 여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차례로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그 땎K지 재판이 미뤄졌던 병역거부자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 가을, 겨울은 저에게는 친구들을 줄줄이 감옥에 가야만 했던 아주 슬프고 쓸쓸했던 계절로 기억이 됩니다. 이후 2004년 말부터는 우리 운도에서 감옥에 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각 병역거부자들의 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각종 조언과 지원을 하고 격주로 수감자들에게 보내는 소식지를 만들어 다른 병역거부자들의 소식, 평화운동 소식 등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p> <p>감옥 지원이 주요한 활동의 분야로 떠오르면서 우리 운동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분분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 있고 주로 여성활동가들이 남았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이러한 성적 역할분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 운동을 괴롭히는 부분입니다. </p> <p>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 병역거부 운동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적 접근은 매우 한계적이었고 다른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병역거부의 논리는 일방적인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다르고 어느 정도 감옥행을 자진한 것인데도 대중들은 병역거부자들에게서 불쌍한 피해자의 이미지만을 보길 바랬습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같은 논리지만 정반대로 국가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위대한 영웅으로 이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꿔내고 싶었던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를 어떤 측면에서는 동조하거나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병역거부자가 아닌 활동가들,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주변적인 위치로 몰렸습니다. 저의 경우 병역거부 운동을 하던 초창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문에 글을 쓰거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받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주장이 매우 일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군대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역설적이게도 한국 사회 군사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2008년 보수 신자유주의 정권이라 할 수 있는 이명박의 집권 후 그 이전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체복무제 도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1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평가될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지독한 불신과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명박을 선택했던 시민들은 막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공약들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한국의 촛불시위가 외국에는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촛불시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그룹들, 주장들이 공존하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우리는 주로 비폭력직접행동을 증진시키고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전·의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p> <p>전·의경 제도는 한국 군대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군에 입대한 사람들을 무작위로 선발하거나 군 입대 대신 지원하게 하여 시위진압 등의 경찰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촛불시위에서 시위대들에게는 경찰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대신 어떻게 내 몸을 보호하고 경찰들과 소통할지에 대해, 전·의경들에게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팜플렛을 만들어 전·의경들과 시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던 7월 말 이길준이라는 전경이 휴가 중 우리에게 연락을 했고 부대로 복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촛불시위의 크기만큼 이길준의 병역거부는 한국 사회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병역거부를 반대하던 많은 시민들이 이를 계기로 병역거부 운동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p> <p>저에게 병역거부 운동을 했던 8년의 시간은 저 스스로가 변화했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대항폭력이 정당화되었던 시기에 학생운동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초창기 비폭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비폭력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내 스스로가 변화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석유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대신 자전거를 타게 되었고 채식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변할 수 있고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교류의 자리는 저를 깨닫게 하고 우리 운동을 성찰하게 하며 많은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활동과 얘기에서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저의 경험도 부디 여러분께 그런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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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27 Apr 2009</time>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body--rss.html.twig * field--default--node--body--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body.html.twig * field--default--body--story.html.twig * field--default--story.html.twig * field--default--body.html.twig * field--default.html.twig * field--theme-ds-field-default.html.twig * field--node--body--story.html.twig * field--node--body.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field--body.html.twig * field--text-with-summary.html.twig x field.html.twig -->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item"><h3>병역거부 이유서</h3> <!-- THEME DEBUG --><!-- THEME HOOK: 'entity_embed_container'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div alt="" data-embed-button="image_embed" data-entity-embed-display="image:responsive_image" data-entity-embed-display-settings="{&quot;responsive_image_style&quot;:&quot;body_inline_1_3&quot;,&quot;image_link&quot;:&quot;&quot;}" data-entity-type="file" data-entity-uuid="768bada9-52da-4bb0-a1f4-ff8e1dd8cb5c" title="Jungmin Oh" class="align-right embedded-entity" data-langcode="ko">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_formatter'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image'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p><img srcset="/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ax_325x325/public/images/Ugong.thumbnail.jpeg?itok=3qO41uCi 1x" src="/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edium/public/images/Ugong.thumbnail.jpeg?itok=SWRbcRN1" alt="" title="Jungmin Oh" typeof="foaf:Image" class="img-responsive" /></p>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p> 자유인이냐 수인(囚人)이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질문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전쟁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09년 1월 초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 중이다. 우리는 지난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기억한다. 어쩌면 우리는 21세기도 전쟁의 세기로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빌딩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끔찍한 전쟁이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전쟁에서 적(敵)은 이라크라는 국민국가나 테러행위를 한 자들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 전쟁이 '악'에 대한 전쟁임을 분명히 했다. 악을 규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p> <p>한국 정부도 이 전쟁의 당사자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일으킨 전쟁에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 도심에서 연일 집회를 열었고, 고(故) 김선일 씨가 납치되었음에도 정부는 파병을 철회하지 않았다. </p> <h3>민주주의는 제헌권력(Constituent power)이다.</h3> <p>지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의 판결과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한 번 유예되었다. 나는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주의적 판결에 반대한다. 이런 판결이 지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는 항상 국가주의적 판단에 의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제정되어 성문화된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만드는 국민들의 행위이다. </p> <p>이상이 나의 병역거부 이유이다. 나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아마 이 고통은 지난 수십 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 연인, 친구 그리고 그밖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일 것이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수십 년간 쌓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고통들을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한 걸음이 민주주의로 가는 즐거운 한 걸음이라고 믿는다.</p> <p>2009년 1월 6일 화요일<br /> 오정민(uGonG)</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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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cientious Objection Day</a></span>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countrie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xpert--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node--field-countries.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field--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ntity-reference.html.twig * field.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div class="field--label tags--label field-label-above">Countries</div> <div class="wri-main--tags"> <span class="rel-t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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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p> 2005년 12월 1일. 오랫동안 알고지내오던 친구 부르뎅(김태훈)과 병역거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김영진과 함께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교 시절부터 병역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평화주의자여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저항하는 보다 급진적인 운동을 하고 싶어서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던 학생운동 그룹이 병역거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병역거부운동에 동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오히려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나서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p> <p>병역거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입영일로부터 3~4개월 안에 구속된 것과는 다르게 나는 2006년 8월에 구속되었다. 그 당시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구속수사로 바뀌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법원이 불구속수사를 결정하자 담당검사가 반발하면서 재차 구속영장심사를 하느라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구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기간 동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 </p> <p>다른 병역거부자들처럼 나 역시 1년 6월의 형을 받았고, 출소할 때까지 총 네 곳의 구치소와 교도소를 경험하였다. </p> <p>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감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협소함이다. 이것은 굳이 병역거부자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다. 교도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당 05.평의 공간이 주어진다. 청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다른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싸우다 죽었다며 한 방에 2명만 넣으면 안된다는 공문이 법무부에서 내려왔었다. 나는 당시 1평짜리 방에서 2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치로 인해서 1평 방에서 3명이 살게 되었다. 2명이 누워 자면 방안이 가득 차게 되는 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누워도 한명을 몸을 똑바로 누울수 없다.</p> <p>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난 다시 입영영장을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감옥을 가고 싶지는 않다. 물론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스스로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 시간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참아낼 수 없는 고통의 과정일 뿐이었다. 억지로 수감생활을 미화하거나 반대로 상처를 부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평화운동을 하면서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감옥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감옥이 두려워 무언가를 못하지는 않겠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그 곳에서 내 삶을 한 순간도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p> <p>이용석</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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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p><img srcset="/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ax_325x325/public/images/Chang-geun%20yeom.img_assist_custom-113x75.jpeg?itok=bgJWA2mZ 1x" src="/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edium/public/images/Chang-geun%20yeom.img_assist_custom-113x75.jpeg?itok=CLl3KjDu" alt="" title="Chang-geun yeom" typeof="foaf:Image" class="img-responsive" /></p>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p>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학생운동에 참여했고, 그 영향으로 졸업을 하고나서도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이 된다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무조건 상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한국 군대가 위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자행해 왔던 강압적인 폭력 문화가 두려웠습니다. </p> <p>그러던 중 2002년 초에 병역거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60년 동안이나 병역을 거부해 온 행동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한국사회에 병역거부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묵묵히 이런 선택과 행동을 해 왔다는 것을 알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군대가 싫어도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변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병역을 거부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동시에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했습니다. 나의 삶과 활동에서 군사주의를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p> <p>2002년 겨울, 미국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9․11 유가족들이 이라크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 마라’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파괴의 아픔을 전하는 시위를 보면서 이라크 반전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이라크로 가 이라크 사람들과 지내는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까지 절절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회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p> <p>입대하기로 되어 있던 2003년 11월 13일 저는 군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날 작은 카페를 빌려 같이 활동하던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 당국은 제가 입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호출했고,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나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루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는 저에게 한 마디 심문도 하지 않고 구속을 결정했고 저는 그날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1개월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재판부는 제게 보석을 허용해 주었지만 1년 후 다시 재판이 열렸고, 저는 재수감되었습니다. 항소(2심)와 상고(3심)를 하는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저의 병역거부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유죄가 인정된다며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p> <p>예전과 달리 이제 한국의 감옥에서 더 이상 고문이나 신체적 폭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봉쇄, 근대의 감옥은 직접적으로 육체를 처형하는 대신에 이 두 가지 인간의 삶의 근간을 봉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빼앗으면서 삶의 중단을 명령합니다. 그 속의 인간은, 죽음을 거부하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듯 감옥은 일종의 죽음을 느끼게 만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상대에 대한 메마른 감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 좁은 감옥만큼이나 좁아져 버리는 정신. 자신의 겉멋과 위선을 만나고 마는 밑바닥의 경험. 그것은 상실이나 죽음 같은 단어와 동일한 느낌을 가진 괴로움이자 외로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풍경이 밤이 되면 어둠에 사라지는 모습처럼, 풍경의 형태를 없애며 검게 쪼여들지만 동시에 내부를 서서히 침식했습니다. 회색빛 감옥은 그렇게 신체의 구속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도 어둠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내면도 감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p> <p>원치 않는 일을 하기를 강요받는 일은 감옥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병역거부란 역시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걸고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만나면서 자기와의 마찰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라는 사회성은 먼저 자신부터 마주하며 내면에서부터 경합하는, 자기 안의 타자성을 짚어보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야 타자와의 공감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테니까요. </p> <p>염창근</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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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field--label tags--label field-label-above">Theme</div> <div class="wri-main--tags"> <span class="rel-tag" > <a href="/en/taxonomy/term/57?language=ko" hreflang="en">Conscientious objection</a></span>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links__node' --> <!-- FILE NAME SUGGESTIONS: * links--node.html.twig x links.html.twig -->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links.html.twig' -->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links.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comment--rss.html.twig * field--default--node--comment--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comment.html.twig * field--default--comment--story.html.twig * field--default--story.html.twig * field--default--comment.html.twig * field--default.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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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ri-irg.org/ko/story/2009/jasingwa-majuhage-haessdeon-byeongyeoggeobu-0?language=ko#comments South Korean COs at the UN: a string of successes https://wri-irg.org/en/story/2009/south-korean-cos-un-string-successes?language=ko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entity_view'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entity-view.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1col' --> <!-- FILE NAME SUGGESTIONS: * ds-1col--node--7315.html.twig * ds-1col--node-story-rss.html.twig * ds-1col--node-story.html.twig * ds-1col--node-rss.html.twig * ds-1col--node.html.twig x ds-1col.html.twig x ds-1col.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1col.html.twig' --> <div data-history-node-id="7315" class="node node--type-story node--view-mode-rss ds-1col clearfix">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node-post-date---custom.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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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ICCPR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징병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유엔의 위와 같은 결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p> <p>현재 약 500명 정도 되는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케이스가 자유권위원회에 개인통보로 접수가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있을 이 개인통보 결정은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p> <p>번역:날맹</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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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time > 04 May 2009</time>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body--rss.html.twig * field--default--node--body--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body.html.twig * field--default--body--story.html.twig * field--default--story.html.twig * field--default--body.html.twig * field--default.html.twig * field--theme-ds-field-default.html.twig * field--node--body--story.html.twig * field--node--body.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field--body.html.twig * field--text-with-summary.html.twig x field.html.twig -->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div class="field field--name-body field--type-text-with-summary field--label-hidden field--item"><h3>1. 배경 및 개괄</h3> <p>주한미군은 1950년부터 한국에 주둔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최근 재편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변하고 있다. </p> <p>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2000년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했고, 방치된 육군 훈련장과 기지들을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공군 기지의 확장과 미국 해병대를 위한 전용 훈련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에 2002년 한국과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였다. </p> <p>미국은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영과 공군, 해군(해병대)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서 훌륭한 훈련을 거친 주한미군을 전쟁터에 보내기를 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미 육군을 후방으로 배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미군이 맡고 있던 지상군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육군 희생을 최소화하려 했다. </p> <p>그래서 2002년 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3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후방배치, 주한미군의 감축,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이양, 한국 내 훈련장 강화 등에 합의2하게 되었다. 2004년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05년, 2006년 평택 주민들의 토지와 마을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p> <h3>2. 기지 재배치 사업의 추진 상황</h3> <p>2004년 한미간 맺은 기지재배치 협정에 따라 평택 Camp Humphreys와 오산 공군기지에 기지가 확장되고 DMZ 주위의 작은 기지와 훈련장들이 반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협정 체결시 약속했던 것보다 5년 가량 연기되고 있다. </p> <p>2004년에 합의된 협정에 따르면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 Camp Humphreys로 이전하고, DMZ 주위의 소규모 기지들을 4개(동두천 캠프 케이시 Camp Casey, 캠프 호비 Camp Hovey, 의정부 캠프 스탠리 Camp Stanley, 캠프 레드클라우드 Camp Red Cloud)로 통합한 후 2011년까지 평택 Camp Humphreys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 수정되고 있으며 2008년 마무리할 계획이 2013년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p> <p>첫째는 평택 Camp Humphreys의 확장지역 2,328-acre 토지에 대해 미국이 흙을 쌓아 1~3미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였다. </p> <p>이것은 협정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평택 주민들이 살던 토지와 농지는 현재 Camp Humphreys 지역보다 낮다. 농지에 흙을 쌓아 1미터~3미터 가량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100만㎥의 흙이 필요하고 이는 25톤 덤프 차량 약 110만대 분량이다. 이렇게 많은 흙을 마련하려면 인근 산을 깎아야 하지만 지역 정부가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p> <p>두번째 비용 부담문제이다. </p> <p>2004년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총 10조원 정도를 예상하였고 한국은 5조5천억원, 미국은 4조5천억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Camp Humphreys에 이전할 것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분담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미국은 평택 기지 건설에 성토 공사를 요청하여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p> <p>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 아직 전체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완료되어야 전체 비용과 기간이 확정된다고 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사업설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2008년 말 사업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알 수없다.</p> <h3> 3. 훈련장 확대, 훈련 기능 강화 – 피해의 확산</h3> <h4>1) 육군 훈련장 기능 강화와 한국군 훈련장 공동 사용</h4> <p>주한미군은 효과적인 전쟁준비와 안정적인 휴식을 위해 한국에 기지를 재편하려고 한다. 효과적인 전쟁준비는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휴식처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기지를 평택에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p> <p>이에 경기북부 지역을 보면, 미군 기지들은 모두 폐쇄되었지만 미군 전용 훈련장)은 강화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종합훈련장, 다그마노스 훈련장스토리사격장등은 기능을 강화시켜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사격과 비행 소음피해, 전차 진동피해, 훈련에 의한 안전 위협 등 피해를 받고 있다.</p> <p>2005년 8월에 이미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가 지난8월 9일 발표되었다. 사격장이 폐쇄된 후인 2007년 10월부터 1년동안 조사한 결과 평균보다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고도우울증(26.5%), 고도불안(6.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15.81%) 등도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3배~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훈련에 따른 소음, 불안 등 피해는 사격장이 폐쇄되어도 지속되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p> <p>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한국군 훈련장이 확장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Paju-si) 무건리 훈련장은 현재 500만평 규모에서 1,100만평 규모로 늘어난다. 이 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이 매년 13주(91일)간 훈련장을 사용해오고 있다. </p> <!-- THEME DEBUG --><!-- THEME HOOK: 'entity_embed_container'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div alt="" data-embed-button="image_embed" data-entity-embed-display="image:responsive_image" data-entity-embed-display-settings="{&quot;responsive_image_style&quot;:&quot;body_inline_half&quot;,&quot;image_link&quot;:&quot;&quot;}" data-entity-type="file" data-entity-uuid="7082efc5-e906-4862-8d99-0a157d01dd57" title="한국 내 주둔미군" class="align-right embedded-entity" data-langcode="ko">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_formatter'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image'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p><img srcset="/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large/public/images/Korea-USbases.img_assist_custom-300x338.jpg?itok=RvfP01xX 1x" src="/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large/public/images/Korea-USbases.img_assist_custom-300x338.jpg?itok=RvfP01xX" alt="" title="한국 내 주둔미군" typeof="foaf:Image" class="img-responsive" /></p>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h4>2) 서해안 벨트 구축, 공군기지의 강화 </h4> <p>DMZ에 밀집했던 미 육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평택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해 중국과 가까이에 있고 이미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한국군의 해군기지와 항구도 있다.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군사 기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p> <p>최근 평택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고 PAC-3가 설치되었다. 평택 기지들이 확장되고 그 기능도 높아지는 것이다. </p> <p>한반도 서쪽으로는 미국 공군기지들이 연결되어 배치하고 있다. 서울 남쪽으로 수원, 평택, 군산, 청주 등에 미국 공군기지들이 있으며 직도 사격장이 군산 공군기지 앞 서해 바다에 있다. </p> <p>최근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국 외의 미공군들이 순환 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공군력의 배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합의되었기 때문이다.</p> <p>2007년 1월 미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의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117 전폭기 1개 대대와 300여명의 병력이 군산 공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훈련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이탈리아 주둔 아비아노 공군기지(Aviano Air Base)에서 300여명의 미 공군 병력과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 미 공군기지에 4개월 가량 순환 배치되어 훈련하였다. 2008년 1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쇼공군기지(Shaw Air Base)에서 미 동부지역 본토방위 임무를 맡고 있는 미 제9공군 20전투비행단 산하 79비행대대 소속 F-16 20여대와 운용요원 300여명을 공군 원정군(AEF)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에 4개월간 배속시키기로 하고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훈련하였다.</p> <p>이런 순환배치 훈련으로 인해 주위 주택가에 갑자기 소음이 증폭하였고 주변 토끼농장에서 집단으로 토끼들이 죽는 일도 발생하였다. 순환 배치 훈련을 하는 조종사들은 한반도 외의 지역 군인들이므로 군산 지역 지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평소 비행하지 않았던 주택가 상공위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녀 심한 소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음 때문에 인간이 병이 생기거나 동물,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p> <h3>3. 재편 비용의 한국 부담</h3> <p>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es Of U.S. Forces Agreement in KOREA)에 의해 미군은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 사용 등이 제공된다. SOFA 규정에는 SOFA 조항에 명시된 혜택 외의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였고, 1991년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2년~3년마다 협정을 개정하면서 비용을 증액시키고 있는 데 올해 한미 양국은 2009년부터 적용할 특별협정을 맺어야 한다.</p> <p>미국은 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받은 군사건설비를 2002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일부를 은행에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2007년 7,255억원, 2008년 7,415억원을 미군에게 지불하였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협정에 따른 기지이전 비용에 추가하여 특별협정을 통한 비용 부담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p> <h3>4. 반환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치</h3> <p>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한국에 반환되는 기지와 훈련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정화를 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p> <p>한국이 미국과 맺은 SOFA는 매우 불평등하였으나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2001년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한미 SOFA에는 환경조항이 신설되었고 폐쇄되는 미군기지는 미군이 정화한 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정화하지 않고 반환하게 된 이유는 오염과 정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군이 보기에 현재 한국에서 사용했던 기지들은 오염이 심각하지 않아 자신들이 정화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법에 따르면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오염된 곳들도 있다. 미군은 한국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공지의 급박하고 상당히 인체에 위험한 정도(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그 기준으로는 오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p> <p>2007년 23개 기지가 반환되면서 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간 논쟁이 커졌다. 결국 미국 주장대로 반환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반환되는 기지들도 매번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마다 계속 제기될 것이다. </p> <p>2008년 10월<b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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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며 4주 간의 군사훈련만을 거치게 된다. 그들의 경우 병역은 26개월간 지속된다.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지는 신체검사 결과와 군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진다.</p> <p>군을 제대하고 난 후에도 징병자들은 8년 간 160시간의 군사 훈련을 받을 의무를 지게 된다.</p> <p>68 만명의 한국군 병사들 중에서 75퍼센트가 징병자들이며 나머지 25퍼센트는 전문직 군인들로 이루어진 사관 및 장교들로 구성된다. ‘국방 개혁 2020’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까지 전문직 군인들의 비율을 4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p> <p>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간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8개월 형량의 징역 선고를 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지만, 2001년부터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39년부터 150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의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p> <p>번역:상우</p> <p><a href="/node/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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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ri-irg.org https://wri-irg.org/ko/story/2009/hangugui-jingbyeongje?language=ko#comments Solidarity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https://wri-irg.org/en/story/2009/solidarity-conscientious-objectors-south-korea?language=ko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entity_view'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entity-view.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1col' --> <!-- FILE NAME SUGGESTIONS: * ds-1col--node--7310.html.twig * ds-1col--node-story-rss.html.twig * ds-1col--node-story.html.twig * ds-1col--node-rss.html.twig * ds-1col--node.html.twig x ds-1col.html.twig x ds-1col.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1col.html.twig' --> <div data-history-node-id="7310" class="node node--type-story node--view-mode-rss ds-1col clearfix">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node-post-date---custom.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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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le No 82" data-langcode="ko" class="embedded-entity">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_formatter'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responsive_image' --><!-- BEGIN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THEME DEBUG --><!-- THEME HOOK: 'image'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p><img srcset="/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ax_1300x1300/public/images/CoverPhotos.home.png?itok=nCe4wqae 1x" src="/sites/default/files/public_files/styles/max_1300x1300/public/images/CoverPhotos.home.png?itok=nCe4wqae" alt="" title="The Broken Rifle No 82" typeof="foaf:Image" class="img-responsive" /></p>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html.twig' --><!-- END OUTPUT from 'core/modules/responsive_image/templates/responsive-image-formatter.html.twig'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h3>5월 15일 -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h3> <p>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는 여전히 매우 짧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인권 단체들이 1939년부터 고통 받아오던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00년에서야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일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로 수감이 되어 왔다. 많은 징집 군인들과 양심수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병역거부자의 존재가 2000년 이전에 대중의 관심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01년 겨울, 불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이 자신의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p> <p>병역거부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오천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더 생겨났고 몇 가지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겨울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 당선된 새 정부는 병역거부 운동이 거둔 그 동안의 성과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전 정부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새로 집권한 정부에서 뒤집어놓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2009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의 초점을 한국 상황에 맞추기로 결정을 하였다. </p> <h3>인권의 관점에서 반군사주의와 비폭력의 관점으로</h3> <p>한국에서 처음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운동의 담론은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초기 병역거부 운동에 인권단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 안에는 몇몇 평화 단체들이 있긴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초기 병역거부 운동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행적인 형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기에 운동이 인권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였고,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을 때 당시 이등병 신분이던 강철민이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br />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비폭력주의 역시 운동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폭력에 관한 가치들을 받아들였으며, 워크숍 개최, 매년 있는 평화캠프, 다른 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폭력적 가치들을 신장시켜왔다. </p> <h3>성과들</h3> <p>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병역거부 운동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법적, 정치적 성과들을 일구어냈다. </p> <ul><li>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량이 3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 점. 현행 법리에 따르면 18개월 형은 이후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li> <li>병역거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li> <li>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권고. </li> <li>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li> <li>이후에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심지어 한국 국방부조차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점. </li> </ul><p>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들에 따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권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br /> 이제 갓 8년 밖에 안 된 운동이 이와 같은 성과들을 이끌어 낸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다.</p> <h3>장애물</h3> <p>병역거부권 인정이라는 첫 번째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 싶었을 때에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이 때 제기되는 질문은, 국방부의 수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들과 왜 이렇게 다르냐는 점이다. 누가 용역을 맡기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달라지는 것인가?)<br /> 정부의 우경화는 사회 내의 군사주의와 반공화를 다시금 불러왔다. 이런 세력들이야말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p> <h3>더 많은 압력의 필요성</h3> <p>새로운 정부가 그간의 성과들을 호떡 뒤집듯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안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50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의 개인통보 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접수하였다. 500명에 달하는 이번 개인통보 건들은 지난 2006년에 있었던 한국 병역거부자 두 명의 개인통보 결정과 같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바 있다. </p> <p>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이번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한국의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적인 병역거부 운동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 각지의 병역거부자들이 이번 5월에 서울에 모여서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해보자! 한국 대통령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자. </p> <p>안드레아스 슈펙<br />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p> <h3>항의서한 보낼 곳</h3> <p>편지 :<br /> 서울시 종로구 1 청와대<br /> 이명박 대통령<br /> 전자우편:<br /><a href="mailto:foreign@president.go.kr">foreign@president.go.kr</a></p> <p>번역:날맹</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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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 안에 있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수감된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는 400명 정도로 예전보다 줄어든 숫자인데, 이와는 무관하게 병역거부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은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연대회의는 2009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의 초점을 한국 상황에 맞추기로 결정을 하였다. </p> <p>이번 &lt;부러진 총&gt;에 실린 내용들은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기초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다. 이번 &lt;부러진 총&gt;과 별개로 최근에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연대회의에서 ‘병역거부권 관련 한국 상황 보고서’(이하 ‘보고서’, <a href="http://wri-irg.org/node/7168에서">http://wri-irg.org/node/7168에서</a> 열람가능)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p> <p>&lt;부러진 총&gt; 이번 호와 ‘보고서’에 실린 글들을 통해 한국 병역거부 운동이 불과 8년 만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에서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상황이 좀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 역시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그 동안 국제 인권기구 차원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등 긍정적인 발표들이 있었다. 국제적인 병역거부 운동을 수행하는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도 이제 우리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보여주려고 한다. 각 풀뿌리 단체들의 한국 병역거부 운동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지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이번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p> <p>안드레아스 슈펙</p> <p>번역:날맹</p> </div>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field/field.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story.html.twig * field--node--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field--field-programmes-projects.html.twig * field--entity-reference.html.twig * field.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div class="field--label tags--label field-label-above">Programmes &amp; Projects</div> <div class="wri-main--tags"> <span class="rel-tag" > <a href="/en/programmes/international-conscientious-objection-day?language=ko" hreflang="en">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Day</a></span>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field-countries--rss.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story.html.twig * field--expert--node--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xpert--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expert--story.html.twig * field--expert--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xpert.html.twig * field--ds-field-expert.html.twig * field--node--field-countries--story.html.twig * field--node--field-countries.html.twig * field--node--story.html.twig * field--field-countries.html.twig * field--entity-reference.html.twig * field.html.twig --> <!-- BEGIN OUTPU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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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div class="field--label tags--label field-label-above">Theme</div> <div class="wri-main--tags"> <span class="rel-tag" > <a href="/en/taxonomy/term/57?language=ko" hreflang="en">Conscientious objection</a></span> </div> <!-- END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field-expert.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links__node' --> <!-- FILE NAME SUGGESTIONS: * links--node.html.twig x links.html.twig --> <!-- BEGIN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links.html.twig' --> <!-- END OUTPUT from 'themes/contrib/bootstrap/templates/system/links.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comment--rss.html.twig * field--default--node--comment--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story.html.twig * field--default--node--comment.html.twig * field--default--comment--story.html.twig * field--default--story.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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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ri-irg.org/ko/story/2009/pyeonjibjaui-mal?language=ko#comments The meaning of the military in South Korean context https://wri-irg.org/en/story/2009/meaning-military-south-korean-context?language=ko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entity_view'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entity-view.html.twig' --> <!-- THEME DEBUG --> <!-- THEME HOOK: 'ds_1col' --> <!-- FILE NAME SUGGESTIONS: * ds-1col--node--7298.html.twig * ds-1col--node-story-rss.html.twig * ds-1col--node-story.html.twig * ds-1col--node-rss.html.twig * ds-1col--node.html.twig x ds-1col.html.twig x ds-1col.html.twig -->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ds/templates/ds-1col.html.twig' --> <div data-history-node-id="7298" class="node node--type-story node--view-mode-rss ds-1col clearfix"> <!-- THEME DEBUG --> <!-- THEME HOOK: 'field' --> <!-- FILE NAME SUGGESTIONS: * field--node-post-date---custom.html.twig * field--expert--node--node-post-date--story.html.tw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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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여겨져 왔으며 역대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군대는 국가안보라는 미명 하에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고 민간의 감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각종 의문사, 부정, 부패가 성행했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만이 입대하는 곳으로 군대와 징병제도는 다른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다른 어떤 쟁점보다 당락을 결정지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사회의 민주화 속도에 비해 그 변화속도가 느리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군대는 현재 인권적 측면에서 조금씩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군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고 2014년까지 1년 6개월로 줄인다고 하고 이제는 특권층의 그 누구도 군복무를 회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대신 최첨단 무기로 대체 되고, 평화정착과 군축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징병제도의 근거가 되는 평등의 논리가 예외 없이 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꾸로 된 평준화 논리로 귀결되는 현실은 한국 사회 군사화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더욱이 이러한 징병제나 국방에 관한 논의는 종종 자주국방론과 만나 미군은 철수하고 한국군은 강화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당선된 노무현 정부 이후 특히 주한미군 철수, 재배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방비의 증액과 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힘을 얻었고 이러한 입장은 보다 친미적인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주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끊임없이 강한 나라, 강한 한국을 동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p> <p>최근 한국사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주국방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국가주의, 애국주의 바람은 그 세기가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나라, 외세에 아랑곳없이 정책을 유지하는 나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나라에 대한 동경은 비단 우파만의 것이 아닙니다. 좌파 진영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양성을 말살하는 민족주의 담론,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직면한 폭력을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환원하는 논리는 시민들을 운동에 동원하기 위한 수사로 아무렇지도 않고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순결한 우리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군대는 진짜 남성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곳이 됩니다. 인기 있는 젊은 남성 연예인들이 TV에 나와 나라를 지키러 군대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며 애국심을 고취하고 군대를 기피한 연예인들을 마녀사냥 식으로 매장하는 것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 ‘이제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은 끝이다’라는 인식이 퍼져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여자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자답게 군복무를 하는 것이 훨씬 인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p> <p>현충일을 다른 어떤 국경일보다도 강조하고 기리며, 2007년 갑자기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하여 강제적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가 강요 되고, 병역의무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군복무 분야를 사회복지분야까지 유연화 하더니 현재 1년 6개월씩 감옥행을 감수해야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그 문호를 열지 않고 오히려 과거 군복무의 의무가 없었던 여성, 혼혈인, 고아 등에게 군복무를 허락하는 등 현재 한국 사회는 지나치리만큼 과도한 국가주의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p> <p>한국 사회의 군사화는 오랜 분단과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이를 비호하고 조장했던 미국에 의해 출발해 사회 전체,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이러한 군사주의의 행위자이자 피해자로서 군사주의 구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병역거부운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해 한국 사회 군사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삶에 대한 성찰과 자각으로 국가폭력에 저항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에 던진 울림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논의와 지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활동을 통해 병역거부운동 그룹은 비폭력을 원칙으로 활동하는 그룹으로 한국사회 평화운동의 새로운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착한무기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의 영역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p> <!-- THEME DEBUG --><!-- THEME HOOK: 'entity_embed_container' --><!-- BEGIN OUTPUT from 'modules/contrib/entity_embed/templates/entity-embed-container.html.twig' --><div alt="" data-embed-button="image_embed" data-entity-embed-display="image:responsive_image" data-entity-embed-display-settings="{&quot;responsive_image_style&quot;:&quot;body_inline_full&quot;,&quot;image_link&quot;:&quot;&quot;}" data-entity-type="file" data-entity-uuid="579615d7-d616-4463-a498-d2689579ba43" title="A cycling rally on the Prisoners for Peace Day in 2008,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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