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수혜활동: 신자유주의적군사주의

조르디 까르보 루팡게스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은 다른 경제부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자유시장, 사유화, 규제완화라는 신자 주의 논리에 바탕을 둔 군사경제사이클military economy cycle에 의해 설명된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히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또한 전쟁수혜활동은 무기/방위산업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다. 전쟁에는 무기와 군대뿐만 아니라 보급품, 운 수단, 식량, 청소, 번역 서비스, 민간보안 등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탐욕을 위한 전쟁은 권력만이 아라 석유, 콜탄, 다이아몬드, 기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이윤은 쟁의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라 석유, 콜탄, 다이아몬드, 기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적 이윤은 쟁의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전쟁수혜활동의 기본구조: 군사경제사이클

군사경제사이클이라는 개념은 국방경제학의 경제적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무기사이클arms cycle이라 불리 도 한다. 둘 다 무기에 대한 ‘필요’를 공적 군사비로 충족하겠다는 결정에서 무기의 최종 사용에 이르는 무기생산 사이클을 뜻한다.

이러한 사이클이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은 국가의 안보와 방위에 대한 위협을 지목하고 무기와 군대의 필요성,  아가 높은 수준의 군사화와 무장을 정당화하는 주장과 담론이다. 따라서 방위, 안보, 분쟁, 평화 관련 연구기 (흔히 ‘싱크탱크’)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정부의 안보독트린은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무장과 군사화를 진행시킨다.

국가정책은 싱크탱크에 의해 간헐적, 지속적 영향을 받는다. 또한 군대 유지의 필요성은 국방에 관한 문화, 군 화된 교육, 군사 및 무기에 관한 역사와 전통, 무기에 대한 관용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운 도 무장과 군사화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군사경제사이클 혹은 무기사이클과 관련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 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담론과 독트린, 주장은 국방에 필요한 일련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해 군사비 지출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군사비는 신무기 연구개발(군사 R&D)과 방위산업의 생산에도 사 되며, 그 비용의 일부는 공적 예산으로 지원된다. 따라서 군사비 지출, 군사 R&D, 군수산업, 무기구매를 다룰  는 국방부만이 아니라 ‘산업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에도 주목해야 한다. 군사경제사이클의 전체적 비용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이다. 군사경제사이클의 다른 구성요소로는 국제 무기거래, 무기거래의 전 과 을 관장하는 금융기관, 나아가 군수산업의 작동과 무기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군수업체 주주가 있다.

전쟁수혜활동에서 군산복합체가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는 용어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1961년 퇴임연설에서 처음 사 되었다. 아이젠하워는 이 표현으로 백악관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비스트들을 지칭했다. 군산복합체는 다양한 인물과 기업, 정치단체로 구성된다. 무기구매를 비롯한 군사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국방 의 군 고위급 인사들도 포함된다.

군산복합체는 군수업체,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 등을 모두 포괄하며, 방위산업, 내무부, 무역 무부처 등에 걸쳐 존재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군산복합체의 일부를 이루는 이들과 군 지도부 상당수는 무기산 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무기와 군사장비의 증강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국가정책과 국제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방과 관련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선출직, 군 고위직, 군수업체 임원 사이에는 ‘회전문 인사revolving door phenomenon’가 이루어진다(한 명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경제사이클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조성하는 국가적, 경제적 여건은 ‘국방경제’가 ‘항구적 전쟁경제’로  환될 때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이상적이다. 군사경제사이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사비 지출, 무기산업, 무기 출, 무기금융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사경제사이클의 적극적 주체로 활동하는 기업 및 개인은 전쟁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군산복합체의 구성원이다.

라몬룰대학교, 하우메대학교, 카탈루냐오베르타대학교 분쟁분석/국방경제학 교수. 델라스평화연구소 국방경 학, 평화, 군축 연구위원. 국제평화기구International Peace Bureau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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