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scientious Objection Day

Sprache
Englisch

Jedes Jahr am 15. Mai begehen wir den Internationalen Tag der Kriegsdienstverweigerung (KDV-Tag) - ein Tag, um diejenigen zu ehren, die sich dem Krieg widesetzt haben und sich ihm noch immer widersetzen, vor allem durch die Weigerung, in den militärischen Strukturen mitzuwirken.

Wenn Sie beim KDV-Tag mitmachen möchten, kontaktieren Sie uns.

아래는 대법원 판결(사건명 2004도2965, 2004년 7월 15일 판결) 요약본입니다.판결전문보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 먼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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