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 15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한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반이다

4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평화주의단체 네트워크 전쟁반대인터내셔널(WRI)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 지은 한국 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인 이번 대법원의 결정[1]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부합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이다." 전쟁반대인터내셔널 병역거부 캠페인 활동가인 Andreas Speck은 이렇게 말한다. "인권은 국가안보나 국방에 있어 단순 고려사항 쯤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절대적인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은 제한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관한 일반논평 22에서도 밝힌바 있다."[2]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1921년 설립된 이후 세계 각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의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 1998년,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집총거부"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의 징병제도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제2차 보고서를 출판한 바 있다.[3]

2004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유엔인권위원회에 공동보고서[4]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우려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입법 부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위반)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 그리고 이후의 반복적인 투옥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권고 2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형벌 이후의 사회적 차별, 특히 전과 등으로 인한 공직 제한

이러한 우려사항들조차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다 후퇴시키는 결정일 뿐이다.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몇 년 전 한국에서 이 이슈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해왔다. 2003년,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평화수감자의 날 캠페인에서 한국의 병역거부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5]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오는 2004년 8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Andreas Speck은 말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안보 즉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간디주의적 믿음을 토대로 한 안보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따름으로써 병역거부자들은 수백만의 무기나 군대 보다 더 많이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쟁반대인터내셔널의 회원들이 ‘전쟁은 반인도적 범죄이며,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떠한 전쟁도 지지하지 않고 전쟁의 모든 원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 한다’라고 서약하는 이유이다. [6]"

[1] Supreme Court Rejects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Korea Times, 15 July 2004, http://times.hankooki.com/lpage/200407/kt2004071516202052820.htm
[2]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these freedoms is also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2) of the Covenant." For full text, see http://law.hku.hk/clsourcebook/human%20rights/40041.html
[3] Bart Horeman and Marc Stolwijk: Refusing to Bear Arms: A worldwide survey of conscription and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ondon 1998, http://wri-irg.org/co/rtba/index.html
[4]Briefing Paper on Conscientious Objection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http://wri-irg.org/news/2004/korea04-en.htm
[5] http://wri-irg.org/pubs/pfp03-en.htm
[6] WRI declaration, adopted in 1921, http://wri-irg.org/wri.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