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전쟁없는세상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ㅤㅍㅑㅇ평화인권연대

소 개
환영사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아시아의 평화 운동과 중국: 기회를 잡아라
비 폭력과 반군사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비폭력과 안보
젠더 관점에 본 국가안보
우리의 유토피아를 그려보기
군대없는 방어
환경 운동 :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위한 도구
일본의 이슈와 반핵운동 WMD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반군사주의 여성평화 운동의 현황과 과제

소 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전쟁없는세상>,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이상 5개 단체는 국제 평화운동 네트워크 조직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과 함께 2005년 6월 한국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토론하고 가능한 평화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명의 평화 활동가들 및 평화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의 위협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평화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지역이 당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일본 및 한국 내 평화단체들과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간의 과거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한국 측 준비단체인 연대회의와 평화인권연대는 1999년부터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3년에는 서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년 세미나에서는 문제를 보다 확장하여 각 국이 직면한 여러 평화와 인권 문제를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1921년에 설립된 이후 오늘날까지 비폭력의 원칙 하에 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 경

남북한, 중국, 대만, 그리고 일본을 포괄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최근의 북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뿐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럭姸╂岵막?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지역 중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휩쓸었던 대규모 분쟁이 불안정하게 종결된 지 반 세기가 지난 지금 지역 내 실질적인 평화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일촉즉발 상태에 있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약 10만 명의 미군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군사비 지출국(일본),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한 곳(대만), 그리고 1천6백만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두 개의 끝나지 않은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950년 미국의 제7함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에 개입한 이후로 중국은 대만을 미 수복 지역으로 간주하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분단된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대치가 5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미 사이의 갈등으로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더욱 더 군사력에 집중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과 일본 내 갈등, 한반도 및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 등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적인 평화를 수립하는데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냉전시기에 수립된 안보체제는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아시아 사회의 군사화는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여성 차별 등과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개선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입니다.

세미나의 목적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의 목적을 갖습니다.

우선 넓은 차원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대만에서 군사적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대안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비폭력적 사회적 방어와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운동 단체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이 증대되고, 공통 관심사와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군기지 문제 또는 일본, 한국 그리고 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등 점차 해외 파병의 기회를 늘려가고 있는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세미나는 전 세계 평화운동 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문제는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올바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전 세계 평화운동 진영에서 갖고 있는 지식은 별로 없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일할 협력자들도 충분치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지역 평화단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주최단체 소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Paco"라는 이름 아래 192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WRI 선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어떤 종류의 전쟁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전쟁의 원인들에 저항하는 비폭력 행동을 증진하고, 전쟁 또는 전쟁준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지원하고 연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비폭력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비폭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비폭력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비폭력은 삶을 확신하고, 압제에 대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사람들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의 한 형태입니다. 비폭력은 시민불복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저항과 대화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압제체제에 대한 지지 철회 등과 같은 비협조와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건설적인 작업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분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서, 때때로 비폭력은 화해를 이끌어내고자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조를 강화하고 사회의 기층에 있는 이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다른 편에 위치한 사람들을 포용하고자 합니다.

-반전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은 어떤 종류의 전쟁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에 의한 것이든, “해방군”에 의한 것이든, 또는 유엔의 승인 하에 행해지건, 심지어 소위 “인도적 군사 개입”으로 불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전쟁은 아무리 숭고하게 수사될 지라도 늘 일부 권력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고통과 파괴, 강탈과 조직화된 범죄, 가치들의 붕괴, 그리고 새로운 지배구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http://wri-irg.org)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36개 시민, 사회단체와 이 운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개인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4일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전부터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병역거부의 문제가 특정 종교인만의 문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권리라는 것을 알려나갔으며 병역거부자들의 법정 지원, 국내외 연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 등 많은 사업들을 벌여나갔습니다. 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와 분석, 사례 수집, 사회적 여론화를 기획, 실천하고 있습니다. (http://corights.net)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지지자 모임으로 2003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에 결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비공개 모임을 통해 서로 고민을 주고받았던 병역거부자들과 지지자들은 작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계기로 전쟁없는세상을 결성하여 평화의 신념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withoutwar.org)

◦평화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는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에서부터 평화와 인권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99년 9월 창립되었습니다. 평화의 관점에서 여러 현안들에 대한 대안을 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남북한 상호군축,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명의 회원과 5명의 활동가들이 있으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www.peacekorea.org)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또 전쟁위기와 군사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남북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통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활동, 분단으로 조성된 적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 여성들을 평화의 힘으로 세우고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며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활동,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유리한 동북아질서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http://www.peacewomen.com)

◦평화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가모임입니다. 평화인권연대는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차이와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는 평화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1998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현재는 6명의 상임활동가들과 100명의 후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원인들의 후원금과 상임활동가들의 자원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ttp://peace.jinbo.net)

첫 째 날(6월 26일, 일) : 동북아시아의 평화 (여는 마당)

	등록
오후 2시 반 ~ 3시	개 회식 - 진행 : 매닉 / WRI-Korea ? 개회사 : 죠앤 시언(Joanne Sheehan)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의장 ? 환영사 : 오정록 / 병역거부자,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3시 ~ 4시 반	Session 1 :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쟁점들 (각국 사례발표) - 진행 : 오재창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 한국(북한 포함) : 최민 /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 일본 : 야마구치 히비키 / PPSG(People's Plan Study Group) 운영위원 ? 중국(대만 포함) : 제임스 라일리(James Reilly) /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동북아시아 담당관 ? 질의응답
4시 반 ~ 5시	휴식
5시 ~ 6시 반	Session 2 : 비폭력의 사례들 - 진행 : 오스카 후엔추나오(Oscar Huenchunao) / 병역거부 운동그룹 NCNU(Ni Casco Ni Uniforme, 헬멧도 아니고 유니폼도 아니다), 칠레 ? 군사주의에 대한 비폭력 저항 : 안드레아스 슈펙(Andreas Speck)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병역거부 캠페인 활동가, 영국 ? 페미니즘에 기반 한 비폭력과 안보(국제적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 엘렌 엘스터(Ellen Elster)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여성위원회(Women's Working Group), 노르웨이 ? 질의응답
7시 ~	저녁식사

첫째 날에는 해외 및 지역 참가자들에게 동북아시아 지역과 관련한 각기 다른 안보 위협과 평화의 쟁점들을 소개하고,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이 지금까지 추구해왔으며, 앞으로 이 지역 평화운동에 기여하게 될 비폭력저항의 개념을 소개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첫째 날의 토론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토론들에 대한 기본정보의 성격을 갖는 토론이 될 것입니다.

<Session 1>은 이를 위해 각 국가의 현안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망라할 수는 없겠지만 각 국가별, 지역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 국가별 상황을 이해한 다음으로는 앞으로 이번 세미나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주제인 비폭력의 사례들에 대한 소개가 <Session 2>에서 이어집니다. 군사주의에 대한 저항은 단순히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반군사주의 캠페인은 종종 매우 창조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참전거부가 활동적인 비폭력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양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 및 군대의 사회적 역할과의 대결을 모색하는 것은 탈군사화를 이루는데 필요합니다. 또한 비폭력과 안보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여성위원회 및 몇몇 지부의 활동경험, 여성, 평화, 안전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실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날(6월 27일, 월) : 안보 이슈들

오 전 8시 ~ 9시 반	아 침식사
9 시 반 ~ 11시	Session 1 : 국가안보 - 진행 : 이대훈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장 ? “국가안보”의 영향들 : 세르게이 샌들러(Sergeiy Sandler) / 뉴 프로파일(New Profile), 이스라엘 ? 젠더 관점에서 본 지역 차원의 국가안보 : 김엘리 /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멤버
11 시 ~ 11시 반	휴 식
11 시 반 ~ 1시	Session 2 : 부문워크샵
	북 핵 이슈 - 진행 : 이준규 /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지 역 내 미군기지와 미국의 헤게모니 - 진행 : 고유경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차장	이 라크 철군 - 진행 : 이소형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지 역 내 중국과 일본의 패권적 욕구 - 진행 : 모글리(WRI-Korea, 일본)
1 시 ~ 3시	점 심식사
3 시 ~ 4시 반	Session 3 : 소그룹 워크샵 (“평화주의 관점으로 본 안보란 무엇인가”에 대한 비전 세우기) - 진행 : 죠앤 시언, 안드레아스 슈펙 ※ Session 4로 이어짐.
4 시 반 ~ 5시	휴 식
5 시 ~ 6시 반	Session 4 : 평화주의 관점에서 안전 정의하기 - 진행 : 죠앤 시언, 안드레아스 슈펙
7 시 ~	저 녁식사

“국가 안보”의 개념은 한국과 대만에서는 불균형적인 군사력에 대한 일반적 정당화이며 또한 북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화로서 기능해왔습니다. 둘째 날에는 안보에 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참가자들의 경험과 통찰력에 기초하여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안보의 미래상을 발전시켜볼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국가안보는 매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정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가 무엇이고 안전이란 무엇인가. 하나의 대답은 두 가지 모두 이데올로기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와 힘의 정책을 위한 “정당화” 이외에 국가안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모든 군사적인 접근은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자원은 병력의 유지와 일정한 사회의 군사화, 군대를 위한 자원의 사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군사주의는 또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에 거대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Session 1>에서는 이와 함께 어떻게 성별화된 담론들이 국가안보에 이용되는지 어떻게 국가안보와 남성들의 연합이 성별화된 위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지 여성평화운동에 기초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부문의 워크샵이 <Session 2>에 이어지고 <Session 3>에서는 참가자들의 관점에서 안전한 세계, 안전한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Session 4>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Session 3>에서 얻어진 비전으로부터 공통요소를 확인하고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정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Session 3>과 <Session 4>는 평화뉴스(Peace News) 2446호 밀라나 뮐러(Milana Mueller)의 글‘유토피아를 상상하다’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날(6월 28일, 화) : 비폭력 저항과 비폭력적 대안들

오전 8시 ~ 9시 반	아 침식사
9시 반 ~ 11시	Session 1 : 비군사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방어 -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 울런공 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과학기술학부 부교수, 오스트레일리아
11시 ~ 11시 반	휴식
11시 반 ~ 1시	Session 2 : 부문워크샵
	워 크샵 : 비폭력운동 (사례 및 방법)			비 폭력트레이닝 - 트레이너 : 비비안샤플스(Vivien Sharples) / 전쟁저항자연맹(War Resisters League), 비폭력트레이너, 미국
	양 심적 거부 - 진행 : 오영은 /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세르게이 샌들러	지 역 내외의 미군기지 운동 - 진행 : 고유경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차장	이 스라엘-팔레스타인의 비폭력 - 요르겐 요한센 / 트롬소 대학(Univeristy of Tromso) 평화학과, 노르웨이
1시 ~ 3시	점심식사
3시 ~ 4시 반	Session 3 워 크샵 : 비폭력적 조직화			※ 비폭력트레이닝 이어짐
	단 체 내 활동 - 진행 : 힐랄 데미르(Hilal Demir) / 반군사주의자, 페미니스트, 비폭력트레이너, 터키	연 대 형성 (Coalition building) - 진행 : 죠앤 시언	국 제협력 및 지역네트워크 - 진행 : 안드레아스 슈펙
4시 반 ~ 5시	휴식
5시 ~ 6시 반	Session 4 : 비폭력 캠페인 사례연구 - 진행 : 죠앤 시언, 요르겐 요한센
7시 ~	저녁식사

셋째 날에는 앞서 둘째 날 오후에 다뤄진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둘째 날 마지막 시간에 이어서 비군사적 대안으로서 비폭력적인 사회적방어의 개념이 소개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날에는 비폭력트레이닝 워크샵이 2차례 진행되며 비폭력 캠페인의 중요 요소들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될 비폭력 투쟁의 사례들까지 논의될 것입니다.

<Session 1>에서는 먼저 사회적 방어에 대해 30분간 발제자가 발제를 하고 30분간 그룹토론을 합니다. 그룹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의 지역/국가 활동에서의 위 개념과의 연관성을 이야기 나누고 질문, 우려지점, 비판할 점을 함께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으로 가져와 함께 토론하게 됩니다. 이어 <Session 2>와 <Session 3>에서는 각각 비폭력운동과 조직화에 대한 소그룹 토론을 진행하고(더불어 비폭력트레이닝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Session 4>에서 비폭력 캠페인에 관한 사례연구로 마무리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르웨이에서 1980년대 완전거부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대한 것입니다. 1980년대 노르웨이 정부는 완전거부자들을 1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처벌”이라 부르지 않고 저항자들에게 적절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즉시 캠페인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전략 속에서 수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문들을 국가의 가장 상위의 정치적 의제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유럽 최고의 법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불복종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의 천성산 살리기 운동이 소개됩니다.

넷째 날(29일, 수) : 미래를 위한 평화운동 방법론

오전 8시 ~ 9시 반	아침식사
9시 반 ~ 11시	Session 1 :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과와 도전 - 진행 : 손상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지역 내 미국기지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투쟁 : 카오리 스나가와(Kaori Sunagawa) / 오키나와환경네트워크(Okinawa Environmental Network) 간사, 일본 ?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이슈들 : 야마구치 히비키 / PPSG(People's Plan Study Group)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 : 정용욱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페미니즘 운동 : 김동심 / 두레방, 여성평화네트워크
11시 ~ 11시 반	휴식
11시 반 ~ 1시	Session 2 워 크샵 : 어떻게 도전에 대처할 것인가?
	도 전 1 - 진행 :	도 전 2 - 진행 : 마이켄 율 쇠렌센(Majken Jul S?ensen)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부, 덴마크	도 전 3 - 진행 :	동 북아 지역 외 운동(사람)의 역할 - 진행 :
1시 ~ 3시	점심식사
3시 ~ 4시 반	Session 3 : 워크샵 결과 발표 및 미래의 구체적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 진행 : 하워드 클락(Howard Clark) / 코벤트리 대학 용서와 화해 센터(Centre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Coventry University) 연구원
4시 반 ~ 5시	휴식
5시 ~ 6시 반	Session 4 : 종합평가 - 진행 : 최정민 / 병역거부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마이켄 율 쇠렌센(Majken Jul S?ensen)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부, 덴마크
7시 ~	저녁식사

마지막 날에는 앞선 삼일 간의 내용 위에 미래의 평화운동을 위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Session 1>에서는 아시아 평화운동의 성과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다른 나라 혹은 지역의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발표 이후 도전들을 목록화 하여 이어지는 <Session 2>에서 소그룹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ession 3>에서 <Session 2> 소그룹 토론의 결과를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구체적 활동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환영사

‘동북아시아의 평화 국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정록|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국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록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동북아시아 각국의 참가자들을 초청하는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북한 참가자는 계획조차 하지 못했고, 대만 참가자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참가자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임스 라일리씨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준비과정의 어려움이나 미숙함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냉전이 해체되지 않고 국가적 대결구도가 첨예한 동북아시아이기에 평화를 바라는 개인들의 연대와 투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0여년 동안 일본의 식민침략, 태평양 전쟁,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이름아래 희생되어 온 동북아시아에서 개인이 주체가 되는 평화만들기는 너무나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과거의 참혹한 역사에서 다시금 증오와 대결의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에 맞서 평화와 공존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제회의를 준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냉엄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거부 운동이 제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준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활동이 동북아시아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평화운동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가

한국(북한포함) 사례발표

최민| 평화네트워크 활동가

1. 들어가며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역사의 무대가 되어왔다. 1910년 제국주의 일본에 병합되었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독립했으나, 곧바로 한반도 내에 공산주의-자본주의 국가가 각각 수립되어 분단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한반도 전체가 황폐화되고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은 남북한 양쪽에서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이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고, 대규모 군비 확장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 정부. 자주국방의 미명 아래 국방비 증액에 여념이 없는 한국 정부. 더욱 공격적인 방향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전략을 변화시키는 미국 정부. 한반도에는 지금도 여전히 평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과제가 놓여있다.

2.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들

1) 소위 ‘북핵위기’

한반도와 관련된 평화, 안보 관련 문제 중에 세계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논란이다. 한국과 북한은 NPT에 각각 1975년, 1985년에 가입한 국가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중이던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해 12월 남북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91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불과 3년 뒤 핵전쟁의 위협에 휩싸인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북-한미 간의 군사적 대결이라는 맥락을 되짚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의한 핵공격 위협과 90년대 북한의 핵개발 맞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북핵위기’를 한반도, 동북아시아 핵전쟁의 위협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시기 북한과 만주 지역에 대한 수십발의 핵무기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행 직전까지 갔었다.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자마자 핵무기 사용권한을 요구하였고, 1950년 12월 24일에는 원자폭탄 26개를 사용할 목표물을 지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원자폭탄 30~50개를 투하해 동해에서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 코발트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 합참도 만주에 방사능 벨트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앨 고어의 아버지 앨버트 고어 의원 역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 ‘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 다행히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미국은 북한이 다시금 남침을 할 경우, 핵무기를 이용해 보복하겠다는 ‘대량 보복 전략’을 밝힌다. 실제 1958년부터 한국에는 주한미군의 다양한 전술 핵무기들이 전진배치되기 시작한다.²⁾

1978년 카터 행정부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약속(소극적 안전보장)했지만, 미국은 1978년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핵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91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들을 철수했지만, 북한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F-15E, B-1과 같은 장거리 폭격기, 트라이던트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과 같은 공격계획을 수립한다.³⁾ 또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과 핵개발 포기를 맞바꾼 것으로 알려진 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⁴⁾ 이렇듯 한국전쟁 이후 50년 동안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은 90년대 탈냉전으로 소련의 핵우산이 사라짐에 따라 독자적인 안보전략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전개된 북미 간의 핵 위기는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클린턴 방북시도 속에서 해소되는 듯 했으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악화일로에 있다.⁵⁾ 북핵을 둘러싼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의도했을 때 핵위기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강화되었을 때는 북한 역시 강경정책으로 맞서 왔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세계적 차원에서 해체된 냉전적 대결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여전히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⁶⁾ 차이점은 냉전이 어느정도 상호 대칭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면, 미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북한에 대한 공격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냉전시기 많은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역시 국가안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핵무기 개발’을 진행한 것이다. 냉전이 상호공멸가능성 속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해왔지만, 동북아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부시가 이라크, 북한, 이란을 악의 축으로 언급했듯이 미국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북한을 공격할 의도는 분명한 상황이다.

동북아의 민중들은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국가 간 대결 구도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폭력인 핵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우선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한 대중적이며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북핵위기’란 한반도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냉전과 대결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⁷⁾

2) 분단과 지속되는 대결

‘북한의 핵무기’가 가장 뚜렷한 위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재래식 무기와 군대의 위협도 있다. IISS에서 발간하는 Military Balance 2004-2005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군사비(Military Budget)로 164억 달러를 사용했다. 이는 세계 11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국방비를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비는 지난 1997년 - 1999년 외환 위기 사태 때를 제외하고 지난 15년간 계속해서 증가되어 왔으며, ‘자주국방’이라는 모토 아래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국방비를 계속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열악한 경제 상황 때문에 국방비 규모는 18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북한의 GNI(국민총소득)⁸⁾가 184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⁹⁾, 북한의 경우 국민총소득의 8.7% 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북한 2003년 국방비 16억 달러) 게다가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의 국방비가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25%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다.¹⁰⁾

<표1> 2004 국방백서 북한 연도별 군사비와 국방부 발표 한국과 북한의 군사비
* 당시 환율은 한국은행 통계 기준을 따름

	북 한 (단 위 : 억 달러)	한 국
	북 한정부공식발표	국 방부 추정	국 방부 공식발표 단 위 : 억 원	당 시환율로 추정 단 위 : 억 달러
1991	20.8	51.3	7조 4,764	101.9
1992	21.0	55.4	8조 4,100	107.7
1993	21.5	56.2	9조 2,154	114.8
1994	21.9	57.6	10조 753	125.3
1995	..	62.4	11조 744	143.6
1996	..	57.8	12조 2,434	152.1
1997	..	47.8	13조 7,865	145.0
1998	13.3	47.8	13조 8,000	98.6
1999	13.5	47.8	13조 7,490	115.6
2000	13.7	50	14조 4,774	128.0
2001	14.1	50	15조 3,884	119.2
2002	14.9	50	16조 3,640	130.8
2003	17.7	50	17조 5,148	146.9

영국 IISS의 Military Balance 2004․2005에 따르면 한국의 병력은 68만 7천여명이고 북한의 병력은 110만 6천여명이다. 북한의 경우 병력 수는 인구가 매우 많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인구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병력수를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6 - 30개월, 북한의 경우 3 - 10여년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군대는 그 자체로 살상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다. 특히 징병제가 실시되는 경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군대에 편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2005년 1월, 훈련소에서 중대장이 인분을 훈련병의 입에 넣게 한 가혹행위가 있었고, 1달만인 2월에는 육군 부대에 배치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등병이 선임병한테 맞은 뒤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¹¹⁾ 1980년부터 1995년 5월까지 15년5개월간 군복무중 사망한 사람은 자살 3263명, 폭행치사 387명 등 모두 8951명에 달한다. 한국에서 징병되어 입대한 사병의 경우, 일당 400원(약 40센트)의 월급을 받고¹²⁾ 수십개월의 군복무를 강요당한다. 이는 국가에 의한 착취에 가깝다. 한국의 경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 1,000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수감 중이다. 25년에 달하는 군사 독재 시절의 잔재가 징병제를 통한 군대 경험을 통해 확대, 강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강한 군사주의의 자장 안에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군대 내의 인권 상황이나 징병제가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지난 50여년 동안,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 ‘고난의 행군’ 등의 레토릭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집단적이고 군사적인 방식의 주민 동원이 일상화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3)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한미동맹

한반도에는 한국군과 북한군만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주한미군이 한국 전쟁 이후 주둔하고 있다.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한반도 38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핑계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그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군정을 유지한다. 정부 수립 뒤, 1949년 소수의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전면적으로 철수했던 미군은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최고 32만 명에 달하는 군대를 파견하였고, 미군과 UN군 운영비와 한국군에 대한 지원비로 모두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전비를 쏟아부었다. 1953년 종전 이후 1954년부터 미군 철수가 시작되어 1957년에는 7만명 정도가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4년 5월 현재 주둔하고 있는 3만 7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1만 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런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한국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동맹이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주둔 미군 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으로서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지니고 있다. 즉 한국에 주둔한 군대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작전계획은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을 뜻하며, 한국의 국방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한․미 연합군이 이를 격퇴하고 휴전선을 다시 복구한다는 제한적 목표를 지닌 주한미군의 방어적 작전계획은 부시 행정부 이후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까지 포함한 공세적 작전계획으로 바뀌고 있다. 부시 독트린, 럼스펠드 독트린으로 표현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은 군사변환(transformation)을 통해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예방공격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MD(Missile Defense)추진, 이라크 침공(잠재적 위협 제거)은 이러한 신군사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바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군사변환에 따라 동맹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군사변형은 전력증강, 역할재조정, 기지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① 전력증강 - 휴전선 부근에 주둔해 있던 중무장 사단인 미 2사단은 올 여름까지 스트라이커 여단과 같은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되며, PAC-3를 한반도 서부를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동해에는 이지스함을 배치할 계획이다. 군인 수는 1만 2500명이 줄어들지만 향후 3년동안 110억달러를 투입해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② 역할재조정 - 미 2사단이 휴전선 부근의 전방에서 후방으로 재배치 되면서 맡고 있던 임무를 한국군에 이양했다. 사실상 대북방어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한 셈이며, 주한미군은 북한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을 활동지역으로 삼으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③ 기지 재배치 -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미군기지가 반환되며, 전국에 산개되어 있던 미군기지는 평택으로 모일 계획이다. 즉 휴전선에 붙들려 있던 미군을 항구, 비행장이 갖춰진 평택으로 집합시켜 육해공 통합작전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 지역에 대한 토지매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지역주민의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군사변형이 이루어지면 동북아지역에서 미군은 자유롭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게 된다. 미 2사단 5000명이 이라크에 차출되었던 것처럼, 침략군의 전초기지를 안정적으로 마련해 주게 되며, 거꾸로 전세계 미군들이 북한, 중국 등을 공격목표로 하여 한반도로 쉽게 몰려올 수 있게 된다. 즉 특정 지역에 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한국의 평화운동

그 동안 한반도는 세계 어느 지역 못지않은 긴장 상태를 겪어왔지만, 이를 주로 ‘힘없는 민족의 설움’으로 받아들여왔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북한,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대결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안보의식도 매우 강하다. 그래서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를 우리의 과제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1980년대부터 주한미군 철수 운동, 핵무기 배치 반대 운동, 통일 운동 등이 활발히 펼쳐져왔지만, 주로 외세에 의해 강요된 긴장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평화 자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운동, 국방비를 감축시키고 불필요한 무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 동북아시아의 미군 문제나 미국의 군사 전략에 맞서는 운동, 동북아시아의 무력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운동,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등 다양한 평화운동이 있다. 군사주의와 여성의 관계, 군대 내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자발적인 반전 평화모임이 구성되기도 했다. 이런 작은 힘을 모아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평화를 구성하는 것이 한국 평화운동에 놓인 과제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일본 사례발표

야마구치 히비키| PPSG(People's Plan Study Group) 운영위원

1. 1990년대 일본 안보 정책의 재정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평화적이고 비군사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면 이러한 평가가 옳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징병제도를 폐지한 점에서는 말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기술제휴를 위한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와 무기를 거래한 적도 없고, 1990년대 초까지 자국군대를 해외에 파병시킨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 일본 국민들은 특히 더 - 전후 일본의 상대적인 평화가 남한이나 타이완, 오키나와의 강압적이고 군사적인 체제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본토, 오키나와, 남한, 그리고 타이완은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을 유지하는 한 축으로서 기능해왔다. 그러므로 일본 본토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워 보일 수 있는 것은 주변 ‘약소국’들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가 아직도 미군 기지의 주요 거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남한과 타이완에서 징병제도가 유지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 위주의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기존의 방어 위주의 안보정책만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기존의 공산주의 진영의 위협에 대항하는 역할로서의 일본 자위대(Self-Defense Forces, SDF)의 성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1차 걸프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일본의 보수주의자들과 군국주의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국제적 공헌” 또는 “국제적 협력”이라는 명분을 설파하느라 소란을 떨었다. 이러한 모습은 냉전 이후 일본의 안보 논쟁을 둘러싼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1992년, 평화유지 관련 법률(PKO Law)이 제정된 이후로 일본 정부는 해외로 자위대를 몇 차례 파병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의 주안점에 변화가 생겼다. 즉, 일본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평화를 역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6년 4월에, 일본과 미국은 “안보에 관한 미-일 공동 선언: 21세기 동맹” 을 발표했다. 곧 이어서는 “미-일 상호 안보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 그 다음 해에 승인되었다. 새로운 지침에는 일본을 둘러싼 나라들의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협력할 지에 대해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발표는 일본의 자위대가 방어위주의 시스템으로부터 공격적이고 대외지향적인 군사 부대로의 위상 전환을 가능케 하는 도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두 발표들은 일본 안보정책을 “재정의”하는 기제로 여겨지는 것이다.

2.일본의 재군비를 위한 방책

자위대와 미군부대의 협력

새로운 지침이 제정되고 나서 바로 1999년에 일본이 주변국가 안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법률이 나왔다. 이 법률은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안보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위대가 미군부대에 군사적 지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부대를 사용하거나 무기와 군수품을 미군부대에 제공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평화헌법”의 제 9조항에 의거하여)

일본의 군사 재정비의 다음 단계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사태로 인해 촉진된 반테러리즘 특별법이었다. 이 법률은 다시 한번 일본군대가 미군부대에 병력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또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는 일본 주변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전함들이 아라비아 해로 파견될 수가 있었다. 이것은 자위대가 종전 이후 실제 전쟁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정부는 오직 ‘후방 지역’ 지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2004년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넓히는 7가지 새로운 법률이 재정되었다. 그 법률들 중의 하나는 무장공격에 관여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이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과 미국의 상호 협약 - 일.미 획득과 상호 정비 협약(ACSA) - 과 부합한다. 두 나라 모두 1996년 4월에 ACSA를 승인했다.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일본은 미군부대에 음식, 물, 옷, 숙박시설, 연료, 수송, 후방연락선, 트레이닝, 수리 등등의 물자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의 ACSA는 일본이 공동 훈련, 평화유지 운동, 그리고 국제 인도주의적 원조만을 하도록 허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9년에 개정된 ACSA에는, “일본 주변나라의 안보 상황”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2004년 이 협약의 개정으로 일본은 “무장 공격 상황”과 “무장 공격이 추측되는 상황”에도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설명하겠다. 오직 최후의 상황에서만, 일본은 미군부대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자위대의 해외 활동들

자위대는 미국에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권한으로 해외활동에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부대의 해외 활동은 UN 평화유지군 활동에서부터 시작했다. 확대된 자위대 활동의 다른 구실은 해외에 살고 있는 일본국민들에 대한 안전보장이었다. 이제 일본은 공군부대와 해군을 그 목적으로 해외에 보낼 수 있다.

최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주목할 만한 행적은 2003년의 “인도주의적인 원조와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자위대 파견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위대의 활동들은 “비전투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제약을 받는다. 일본정부가 자위대가 이라크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의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위대는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자위대가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적 이익을 위한, 해외 파병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일본(그리고 미국)의 지배 엘리트계급을 위함이었다는 것은 명확하다.

군사적 긴급 시스템의 확립

위와 같은 시도는 군사적 긴급 상황에 대한 국내적 시스템과 조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03년에 무장공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법률이 승인되었다. 그 법률은 “무장 공격 상황” 과 “무장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 지방 당국, 그리고 지정 공식 기관의 책임을 포괄한다. 그런데 후자의 상황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무장공격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은 아직 일본에 무장공격이 일어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분위기가 너무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서 그러한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모호한 정의는 무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본정부가 방대한 자원을 전시체제로 바꿀 수 있음을 내포한다.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시작하고, 동북 아시아의 국제적 긴장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라. 일본 또한 국내 자원들을 전치체제로 바꾸고 미국을 돕기 위해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미국의 군사 전략인 선제공격론과 꼭 들어맞는다.

3.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과격한 여론

2002년 9월 17일 열린 북-일 정상간의 역사적인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0년대에 북한의 공작원들이 몇 명의 일본 국민들을 납치해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회담 직후,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북한이 납북된 사람들을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풀어준 것을 보면서 회담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일본의 민족적 감정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북한 측에서 납북자들의 자녀들은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더 많은 일본인들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2003년에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일본의 신문들과 TV 프로그램에는 반(!)북 관련 소식들로 가득 채워졌다.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악독한’ 북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데 몰두하였다.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시위들은 일본 민족주의자들에게 일본인들 사이의 반(! )아시아 감정을 자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그 시위들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A급 전범들 위패가 모여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다녀오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과의 제스추어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었다.

일본의 매파, 국가주의자, 보수주의자, 군국주의자들은 모두 일본의 침략 전쟁동안 일본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행위를 잊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역사적 문제가 아직도 다 해결되지 못했음을 방기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적 움직임이 여타 이웃 국가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무시하고 있다.

4. 최근의 움직임들

미군 기지 재편성

전 세계적인 미군 재편성 전략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내 미군 기지의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편성 작업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보다 자세히 미군이 각각의 재편성 작업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내 기지에 관련하여 제안된 개략적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 워싱턴에 있는 미군 제1군단 본부를 카나가와현 자마로 이전하는 것.

- 일본 자위대 공군기지를 미공군기지가 있는 요코타로 이전하는 것.

- 오키나와에 있는 후템마 해병대 기지를 오키나와의 헤노코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헤노코로의 이전이 1997년에 발표되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일본과 미국정부의 계획을 저지시킴.

무기수출금지법 폐기?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전세계적인 미사일방어망(MD)구축 계획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양국 정부는 이미 협력적 MD체계로의 이행에 합의를 보았다. 이 계획에 대해 언급을 하자면, 경제학자를 포함한 몇몇 일본인들은 벌써 무기수출법에 관한 세가지 조항들의 개정을 통해 일본에서 생산된 MD 시스템의 구성물들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5. 결론

나는 지금까지 일본의 재군사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그 자체로 제국(empire)이 될 수 없다. 일본은 그의 주요 전략이 미국의 전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후진적이고 종속적인 제국주의 국가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할 것은 미국과 일본이 세우고 있는 공동 군사 전략과 실행들에 대해 감시의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남한과 대만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미국-일본의 군사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국가들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투 그룹으로 형성된다면, 군국주의자들의 계획을 실패시키려는 운동 또한 전 동북아시아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 국제 세미나가 이러한 목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시아의 평화 운동과 중국: 기회를 잡아라

중국(대만포함) 사례발표

제임스 라일리(James Reilly)| 미국친우봉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AFSC) 동북아시아 담당관

이번 모임의 주제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지만, 중국이 내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모두 살펴보고,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엘리트층과 중국 사회 전반의 차원 모두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중국은 지난 20년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 사회의 자율성 역시 급격히 확대되었다. 중국이 인접 국가들과 어떤 외교적 관계를 맺고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들의 관점과 목표만을 바라보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오히려 중국 사회의 관점에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상호 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발제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만한 논제를 던질 것이다: 중국의 시장 경제와 사회적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중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만큼 강력한 대중 민족주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중국 시민사회는 점차 "자유 "로워 지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상호 이해는 그만큼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 운동과 같은 의미 있는 활동은 중국 사회의 이후 정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혹은 해악이 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나는 중국의 대중 민족주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약 및 협조에 대한 온건 정책의 노선의 추세를 규제하는 세가지 주요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 동아시아 내 자신들의 안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입장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자유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과거 공산주의 정권이 오히려 몇몇 외교 정책의 측면에서는 현재의 자유로운 시민사회보다 더 온건한 입장이라는 점이 그러하다.

우선 중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에 대해 이야기 하며, 간단하게 하위 엘리트 집단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역사적 긴장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사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운동 발전을 위한 임무와 권고를 마지막으로 논할 것이다.

중국의 "대전략":내적 안정, 외적 안보

중국 지도자들은 여전히도 국내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 경제 개혁이 어느덧 40년째를 바라보면서, 막대한 수준의 권력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직면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등소평의 유명한 지령인 '경제 성장 우선' 의 원칙은 이제는 중국 인구 대다수-즉, 농업 인구와 도시 노동 인구- 에게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중국의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뉴스는 사회 문제 전반에 걸친 시위 소식을 정기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농지 강탈이나 환경 오염, 공직사회의 부패, 도시 실업과 저취업 문제에서 연안 도시 지역의 이주 노동자들이 맞닥뜨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 경제적인 개혁 과제 수행이 진전됨에 따라, 지도자들은 자리 지키기조차 힘겨워하며 '호랑이 덕 보기'를 계속 하고 있다.

여느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도자들도 권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 외교 정책은 국내의 두 가지 선결과제를 지원하는 지역 안보환경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 성장. 특히 지난 20년간 이것은 기정 사실화되었다. 95년과 96년 사이에만도, 대만 선거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관계에 연루되었고, 일본과는 핵실험에서,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당시 중국의 행보는 미-일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얻은 교훈은 이것이다: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착한 우방"으로 행동함으로써 외교정책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이후 외부에서 갖고 있는 중국의 위협적인 이미지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대체로 온건 노선을 취해왔다.

그러나 광범위한 온건 노선에도 세가지 예외는 있다: 대만, 일본, 미국. 지도자들은 이들 세 나라에 대해 "적색선 "을 긋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살피고 있다. 대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경은 대만의 행정상 독립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만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에 갖을 수 있는 군사력 사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대적인 경제 통합은 어느 한쪽이라도 극단적인 행보를 취할 경우 상호 제지하는 역할(주로 대만을 제지하고 있긴 하지만)을 해 왔다.

둘째로,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갖을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난점은 일본이라는 것이 중국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전통적인 현실주의자들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옛 속담에 고개를 끄덕인다: "산 하나에 두 마리의 호랑이를 둘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자국의 경기 호조에 비교하면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이 정체 내지는 쇠퇴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보다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강점은 특히 군사력을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Power Projection capacity)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대양 해군론(Blue-water navy)을 추구하며, 동아시아에서 일본 군사력에 대응하거나 심지어 그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군사적 근대화 과정을 이끌고 있다.그러나 이 모든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긴장의 평화적 해소에 대한 고집을 비교적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다. 이해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외교,경제적으로 일본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400kg짜리 게릴라인 미국와 중국의 관계를 보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9.11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부시 행정부는 "우방임과 동시에 적"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불균등한 외교, 정치 그리고 군사영역의 권력 장악을 추진해왔다. 이것은 전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국내의 반발과 심지어는 그들 개인의 미심쩍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미국 정책에 동조하도록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중국은 다방면에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수혜자 역할을 해왔다. 2001년 9월 11일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부시 행정부에게 "전략적 경쟁상대"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했고, 적어도 미국이 중앙 아시아와 동남 아시아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중국 측의 묵인을 바랬기 때문에, 베이징을 부시 군단의 "우방"으로 만들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북경은 미국이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군부대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이라크 침략과 점령, 미사일 방어 추진 및 고도화된 핵/핵원자 속의 미사일 보유에 대해서도. 중국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미국의 인권 상황 연례 보고, 북한에 대한 정책 차이, 그리고 무역 긴장을 둘러싼 양국의 긴장 관계가 북경이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을 찾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세가지 안보 문제에서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층은 외부 안보 환경이 국내 안정과 경제 성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온건과 합의, 국제 단체 참여, 그리고 교역관계 확대와 수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국의 군사 근대화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고, 대만과의 충돌은 풀리지 않는 위험(1949년 이후로 계속)으로 남아있지만, 지난 십년 간의 외교 정책에는 낙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본다.

중국의 하위 엘리트 계층: 이해하고 다가가기

하위 엘리트 계층은 고위 정책 입안자들과 광범위한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을 말하며, 중국내에서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외교 정책 면에서 종종 영향력있는 두뇌 집단 혹은 중국 전역에 있는 대학에서 일한다. 이들은 정책 입안자들을 자주 만나며 공공적인 차원과 대중적인 차원의 분석을 하기도 하며, 티비와 같은 미디어에 정기적으로 출연한다. 이들의 분석은 지도층 및 일반 대중이 지역 안보 환경 이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간과 공간이 허락 하지 않기에 하위 엘리트층과 이들이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못하겠지만,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다.: 이들은 점점 분화하고 있다.

대략적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 집단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온건하면서도 세계화에 동의하는 개인들의 집단이 그 중 하나이다. 이들은 유럽이나 미국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파트너와도 폭 넓게 교류하고 있다. 이들은 실용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더 공격적인 군사 및 외교 정책은 일본, 대만, 미국의 반발을 야기할 거란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 자국의 이해에도 어긋남을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이 세 지역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발전을 반드시 CCP의 세력을 침해하거나 중국을 저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온건주의적 개인들은 동아시아에서 화교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적인 경제적 연대, 회유적 외교 정책에 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일본이 정확히 같은 군사주의 노선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단정짓지 않으며, 대만 내부의 대중주의 노선에 대해 이해하는 듯 하고, 부시 행정부의 과격한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인내를 갖으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런 전망과 제안은 앞서 언급했던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는 온건주의 노선을 반영하며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좀더 국수주의적이다. 이들은 지난 이십년간 중국의 경제적 성공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중국의 세력을 이용해 "모멸의 세기"인 지난 외부국가의 침략과 지배의 시대로 퇴보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미도 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거대한 세력 싸움이라 볼 수 있는 정치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는 현실주의자들지만 타국가들의 정책을 완화하고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 통합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훨씬 회의적이다. 이들은 군사 근대화에 더 투자할 것을 촉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북경의 중앙 권력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만화 경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일본이 보다 '정상적인'국가가 되려 하는 것을 군사화로 돌아가기 위한 뻔한 시도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이 CCP의 권위와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국을 분열시키려 하는 세계 패권자라고 본다. 이 집단 역시 국민을 대표하며 외교정책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들이 중국 사회 내에서 대중 경향을 반영하고 형성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중 민족주의: 비시민 시민사회?

중국 지도층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전세계 여느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국내 사안에 대해 걱정하며, 주되게 개인의 경제 안정과 기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젊은 세대와 같이 단절되는 그룹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수많은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 내 젊은 세대들이 최근 몇 년간의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 경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 학자가 '중국의 신 민족주의'-중국의 대중 민족주의의 성장-라 칭했던 경향의 최전방에 이들 젊은 세대가 있는 것이다.

대중 민족주의는 여러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책, 뉴스 기사, 인터넷, 그리고 대중 시위를 통해. 1996년에 나온 "중국은 싫다고 말할 수 있다"는 선동문을 필두로, 수많은 민족주의 팜플렛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정당한 위치를 점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적의 리더가 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도록 미국과 일본이 억누르고 있다고 하며 중국인들을 선동해왔다. 미국과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뉴스 기사들은 더 운동성향이 짙은 간행물들의 영향을 받아 인터넷에서 서명운동 등을 조직하고 있다.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서명을 3백50만 여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한 예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중의 분노 폭발로, 최근 일본 교과서 개정을 둘러싸고 중국 전역에서 진행된 집회가 그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출신이나 혹은 관련 있는 평화 운동가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대중 민족주의 발호는 시사점이 크다. 중국 바깥에 있는 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나 지식인들 역시도 미국이나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중국 시위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앞으로 논하게 되겠지만, 이들이 협조하게 될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대중 민족주의 발호는 꼭 진보적인 것이 아니며 하다못해 자유주의 운동의 일환조차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의 예와 비교하며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일본이 한국 강점 당시 자행한 극악무도함에 대해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국 단체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 NGO들은 일본정부가 동아시아 침략 전쟁 및 강점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 보상도 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해왔다. 그러나 한국 단체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침략과 극악 행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를테면,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 전쟁 중, 그리고 기나긴 군사 독재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점들이 대표적이다. 한국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일본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 모임 자체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사과와 희생자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용서하고 또 평화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오늘날의 민주주의 일본으로부터 전시 공격을 제거할 수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대중, 다시 말해 일본의 평범한 민중들로부터 몇몇 우익 단체들의 움직임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NGO들의 전망 있는 행보는 다소간 정부 정책에서 영향을 받았고, 전 김대중 대통령이 상호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명확해졌다. 이어지는 양국 민족주의자들의 존재와 최근 쏟아져 나오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들 양국은 긴 화해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나 시민사회 어느쪽도 양국의 화해 진전을 위해 발을 내딛으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대부분의 중국 활동가들은 일본이 전쟁이라는 과거에 대해 터놓고 정당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연대 단위들과 공동 활동을 하고 일본 우익 단체들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없애려고 한다. 이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일본 정치, 사회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남에 따라, 양국의 깊은 우정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 십 년간 정부가 벌여온 선전으로 인해 불지펴진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감정은 서적, 신문, 인터넷 그리고 가두 시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반일감정에 기반한다. 이 민족주의 감정은 일본과의 외교 협력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이며, 경제 통합의 측면에서도 경계심을 유발한다. 그리고 영토 분쟁 및 역사 관련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강고한 입장을 취하게 하는 이유이다. 불행히도 이와 같은 정책 문제는 일본과 일본인들에 대한 악의에 찬 편견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중국인들의 민족주의 감정, 특히 반일 감정이 이토록 강한 것일까?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중국이 겪은 고통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분노 이외에도, 최소한 세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다. 첫째는, 1989년 천안문 광장 사건 이후 정부가 애국 교육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겼다. 두 번째는, 중국인들이 "굴욕의 세기"를 극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그 역사적 위상을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일본의 정책 경향을 전쟁 전 군사화 정책으로의 위험한 회귀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년에 걸쳐, 중국 사회는 시장 경제의 빠른 성장 속에서 단지 부분적인 자유화만을 누려왔다는 것이다. 일례로, 언론은 장사에 도움이 되면서도 정부가 허용하는 수준에서 기사거리를 찾아야만 했다. 바로 여기서 민족주의가 딱 들어맞는다 특히 일본의 비판에.

다시 말해, 중국 시민 사회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위해 개혁 프로그램을 심화시킬 기회를 축적해왔다. 이들은 2차 대전 관련 문제에 있어서 가장 활동적이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실제로 매우 생산적이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적절하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시민사회조차 현재 중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대중 민족주의" 의 확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

이제 고위층(엘리트층), 하위 엘리트층, 그리고 대중 수준의 분석을 통합해보면, 오늘날 동아시아를 향한 중국의 외교 정책은 교차로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그 중 한 길은 안보 이해의 온건 노선 추구이며, 경제 및 외교 협력의 강화를 이야기하며, 시민사회 활동가들 사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다. 다른 길은 군사력의 급속한 팽창, 보다 단호한 안보 정책과 경제적 경쟁, 그리고 편협하고 마초적인 대중 민족주의의 발호이다. 동아시아 지역 평화 운동가들은 중국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평화 운동: 기회를 잡아 미래를 계획하다.

나는 동아시아의 평화 운동가들이 생산적으로 소통하고 중국 사회와 외교정책 방향과 중국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생산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외부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중국의 민간 사회 부문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그것이다. 중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잠식시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본과 중국 외교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자면:

• 좀 더 강경하고 군사적 측면에 바탕을 둔 일본의 외교 정책 수립을 저지할 것

• 동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에 대항할 것

• 핵 문제의 난국을 타개하고 북한의 경제적 재건을 원조하기 위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 의한 대북 외교적 협력 정책을 진척 시킬 것

아시아 평화 운동가들은 중국의 외적 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해 힘쓰면서도 중국 시민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활동가들이 지역 협력망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것이며, 보다 통합적이며 개방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중국 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강경 민족주의 경향을 누그러뜨리며, 대신에 동아시아 내에서의 진정한 우정과 상호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만과 일본의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이 특별히 더 중요하다. 학계, 정부 관료, 그리고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중국과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아 평화 운동은 중국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력에 있어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 동 아시아 네트워크로의 보다 깊은 통합이,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역 사 운동"에 대해 능동적일 수 있도록, 역사 운동을 강화할 것.

• 중 국 학생들이 동아시아에서 평화 관련 활동을 하도록 할 것, 그리고 중국 내 가능한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되도록 할 것. 이 프로그램은 역사 관련 문제나 민주주의, 인권처럼 동아시아 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뜨거운 감자에 대해 얘기해야 함. 중국 젊은 이들이 아시아 평화 단체에서 혹은 그들과 함께 경험을 쌓으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교환 학생들까지 포괄해야 함. 인터넷에 분포된 인구를 위해 중국어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 중 국의 "진 보적" 지 식인들을 동아시아 평화 관련 활동에 끌어들일 것. 유력한 중국 연대 단체와의 신뢰 관계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중국 참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정치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건화 프로그램 활동도 필요하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동아시아 평화 운동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중국과의 협력 증진에 있다고 본다.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의 안보 환경에서 가장 명확한 요소이다: 중국을 그냥 무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평화 운동은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에, 중국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비 폭력과 반군사주의

안드레아스 슈펙(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병역거부 캠페인 활동가 (War Resisters' International, WRI) , 영국

1. 들어가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비폭력행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부의 특성 상, 해야만 하는 어떤 것(군복무)을 하지 않는다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어떤 면에서는 무활동이라 불리는 것이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 병역거부는 군사주의의 하나의 측면(개인에게 군대의 필요성)을 다룹니다. 개인이 없다면 군대가 (최소한 당분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병역거부 혹은 신병모집 반대에만 기초한 반군사주의자들의 전략은 (징병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는) 군사주의가 갖고 있는 다른 측면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군사주의가 가진 다른 측면의 문제점들이란 군대 존재의 정당화, 군비지출, 그리고 다른 군 자원(공간 - 훈련장, 군부대 등), 그리고 많은 경우 인권, 사회적 가치 등과 대립하는 군사주의의 잠재적인 의의 등입니다(그림 1을 보시오).

그 림 1 : 군사주의 기둥. 라파 아환히쓰(Rafa Ajangiz), 1998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평화행동과 군현대화 주제그룹(Peace Action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Military theme group).

이라크 침공, 그리고 최근 주로 미국과 영국군에 의한(몇몇 다른 군대와 함께, 이들이 이라크에 있는 것은 대부분 정치적인 때문이다) 이라크 점령을 볼 때 병역거부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병역거부자들, 탈영병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하지만(전쟁려》?더 길게 계속될수록 그들도 증가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들의 국가(영국, 미국, 그리고 모든 파병국가들)에서 끊임없이 군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없이 점령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로 반전운동이 여전히 이러한 지속적인 경향을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기간에도 매우 적은 그룹들만이(주로 독일과 이탈리아) 유럽 전역의 미보급소들(US depots)에서 공급되는 병력에 대해 비폭력적 혼란(disrupt)을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전쟁이 본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대규모의 군사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삼아 비폭력직접행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미나에서 우리는 “비군사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방어”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는 비군사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방어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유지시키는 기둥들을 없애기 위해, “군대에 대한 사회적 공격(울라 에베하르트, Ulla Eberhard)”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격에서 비폭력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 림 2 : 군대에 반대하는 지역 농민의 행동, 라르착 Larzac poster

2. 사회적 공격 : 우리 사회의 군대

우리가 군대와 맞닥뜨리는 때는 단지 징집되었을 때나 신병 모집관이 우리에게 군 입대를 권할 때만이 아닙니다. 군대는 훨씬 더 깊숙하게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본다면 군대와 관련된 것이 어디에나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이름이나 동상을 보면 군사 영웅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자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적 행사, 현충일, 전몰 장병 추모 의식, 학교에서의 군사교육, 그리고 전 세계의 군사시설 등이 모두 군대와 관련됩니다. 신병모집 혹은 징병 사무소, 군사기지, 군사훈련장, 거리의 군용차량, 개인적으로 그리고 군 호위대의 일부로, 저공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등등 이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나이, 성별, 혹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군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징집영장이 발부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입대를 거부하는 것 말고도 군사주의에 대항해서 싸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주의에 반대해 비폭력적인 전략을 세우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군대에 맞서는 전략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찾아보거나 직접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투쟁하는 것 그리고 군사적인 것들을 가능한 한 멀리하는 것 등입니다.

2.1 군사주의의 상징으로서의 군사기지

Mannheim protest

군사기지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기지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기지들은 규모가 작으며 “중요치 않은” 지역기지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지들은 군사기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위의 몇몇 군사기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국에서 이라크로 배치된 부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몇 중요한 비폭력 반군사주의자들의 캠페인은 서로 다른 이유로 군사기지에 집중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라르착(Larzac)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확장되려고 하면서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독창적인 비폭력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현재까지 기지 확장을 멈추게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활개선과 대안들을 개발했다는 점에서도 성공적이었습니다(헤어틀레Hertle 1982). 이 비폭력 캠페인은 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해 사회적 대안을 개발함과 동시에 군사적 이용을 위해 토지의 수용에 반대하는 비폭력 저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르착의 농부들은 군사훈련장의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적, 정치적 수단만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땅에 존재하는 군대에 대해 비폭력적인 습격을 하였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훈련장 바깥의 군용차량들을 포위했고, 봉쇄했고, 반군사주의 슬로건들로 페인트칠을 하였습니다(헤어틀레Hertle 1979).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들 사이의 협동을 위한 활동들을 했는데, 다른 농장 사이에 전화선을 연결하였고, 수로를 놓았으며, 라르착을 통과하는 주요 국도를 차단시켰던 행동,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이 그것입니다.

영국의 그린햄 커먼(Greenham Common)¹³⁾의 여성들, 그리고 독일 뭇란겐에 위치한 퍼싱-Ⅱ(Pershing-Ⅱ) 미사일 기지에 반전활동가들이 항시 상주하면서 기지에 대해 빈번하게 봉쇄를 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핵무기에 반대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항시적으로 상주하면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비폭력행동을 벌인 결과 사람들은 두 기지 모두를 핵무기 경쟁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평화운동에 보다 광범위한 대중동원을 이뤄냈습니다.

뭇란겐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진행한 위험 수위가 낮은 비폭력 봉쇄 캠페인을 통해 이것이 이뤄졌습니다(슈타이Stay 2004). 그린햄 커먼에서는 페미니스트의 시각뿐만 아니라 항시적 상주와 독창적인 행동들이 평화, 여성운동에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을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라크 전쟁 시기, 특히 영국의 몇몇 그룹들은 그 전쟁을 위해 사용된 군사기지에 대한 반전운동에 보다 집중하려 하였고 이라크를 폭격한 B52 폭격기를 위해 사용된 패어포드(Fairford) 미공군기지에서는 다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운동은 매주 일요일 진행된 독창적인 시위, 상설적인 평화캠프(peace camp), 창조적인 무단진입(go-ins), 군축행동들(B52 폭력기의 적재를 돕는 보조차량의 비폭력적 손상)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가들은 런던의 거리부터 군대까지 이라크전쟁을 직면하게 하였고 군사체제를 붕괴시키려 하였습니다. 제 발표의 주제를 넘어서는 얘기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영국의 주요 반전운동은 이러한 운동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들이 작은 규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스우드(Northwood) 본부와 다른 영국 군사기지들에서 진행되었던 “기지 되찾기”를 위한 다른 시도들은 심지어 좀 더 소규모 수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림 3 : 반군사주의자들이 입대식에서 군대선서의 맹세를 중단시키려 시도하였다. 베를린, 2003.

Berlin protest wreaths

그러나 군대는 전쟁시기에만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며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대도 기지를 떠나 전쟁을 위해 나라 안 어느 곳에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민생활에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1980년대 독일의 비폭력행동그룹들은 (이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군사훈련의 존재를 부각시킨다는 부작용과 함께) 군사훈련을 방해하기 위해서 비폭력행동캠페인을 조직하였습니다.

몇몇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W/C(WINTEX CIMEX)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나토 민군 훈련에 반대하는 비폭력캠페인의 성장이 결국 나토의 민군협력에 관한 이러한 훈련, 망명자 통제, 나토 국가들 내부의 전쟁효과 포기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2 군대와 공공 공간

군대는 군사훈련 혹은 전쟁시기에만 기지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군대에 의한 “점령”과 공공 공간의 사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우 정상적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1990년 통일 이후 최근 “평화운동 진영으로부터 공공 공간 되찾아오기” 및 군대 이미지개선 운동으로서 공공 공간을 군대 입대식(새로운 신병에 의한 군대선서의 맹세)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착수하였고 다소 성공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장소에서 평화운동가들은 이러한 행사에만 반대해서 항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 혹은 바보같이 보이도록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그들이 어느 쪽이던 간에).

이 러한 활동이 군사주의가 공적으로 벌이는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공 공간, 특히 군대가 신병모집의 황금어장이라 보고 있는 (그러나 또한 “신병모집 버스”, 취업설명회의 가판대, 공공 축제 등을 통해 모집한다) 학교와 대학에서 매일매일 군대라는 존재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국인 친구가 여기서 나눌만한 얘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며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 군대의 존재에 맞서야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명백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전쟁과 폭력에 의해 죽은 자들을 기억(이것은 독일에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하기 위해,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주의적인 가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현충일 행사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운동에서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군사주의적인 전통의 일부로서 중요성을 갖는 것처럼, 여기서 행동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확신합니다.

독일에서는 현충일에 나라 곳곳에서 주로 군대, 공공기관, 주류우익 정당들이 군인묘지에 화환을 바칩니다. 이러한 화환들은 대부분 과거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을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1980년대 평화그룹들은 이러한 의식에 참석하여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탈영병”들을 위한 화환을 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진들은 1980년대 바트 크로이츠나흐(Bad-Kreuznach)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현충일 행사모습입니다. 첫번째 사진은 행사준비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알려지지 않은 탈영병들을 위해”, “독일평화회(German Pece Society)”라는 쪽지가 달려있는 화환, 세번째 사진은 현충일 이튿날인데 가운데 “우리” 화환이 보입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탈영병” 쪽지는 떼어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더할 나위없는 표적이었고 제거되었습니다.

그 림 4 : 군대 없애기

3. 결론

저의 견해로는 이것은 모든 군대의 폐지를 위한 반군사주의 비폭력행동의 목표입니다. 불복종, 양심적 거부는 군사주의 기둥 하나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명백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둥들, 즉 군대 존재의 정당화, 군사주의의 가치들, 자원과 비용들은 보다 행동적인 비폭력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역사적인 사례는 우리가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비폭력적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르착, 뭇란겐, 그린햄 커먼의 사례들뿐만 아니라 비에케스(Vieques), 그리고 아마도 많은 다른 사례들 말입니다

군대는 정상적인 어떤 것이라는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군대가 공공 공간을 점령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관념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폭력적 반군사주의 전략은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개인(병역거부자)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군대와 맞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의 역할에 관한 대중적인 토론을 열어야 합니다.

덧붙여 군대에 맞서는 전략들은 좁은 병역거부의 접근보다는 여성참여를 위해 보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오직 징집되는 남성들만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군사주의에 영향을 받은 통로는 단순히 신병모집을 통한 것이기 보다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보다 명백합니다.

더욱이 국가와 군대에 의한 병역거부 허용은 평화운동의 일부에서 자유방임적 접근(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한다live and let live)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일이 징병제폐지 운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영국의 사례를 보라). 군대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우리 사회는 군사주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병역거부는 군대에 맞설 수 있으며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서기를 멈췄을 때 우리는 다른 맞설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병역거부는 방법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군대의 존재가 문제인 것이지요.)

징병제일 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에서 군사적 가치와 시민적 가치 사이의 갈등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독일의 사례를 보라). 징병제나 병역거부의 범위를 넘어서서 (심지어 범위 내에서도), 반군사주의자이자 비폭력적인 적극적 행동주의자로서 우리가 많은 부분 숨겨져 있는 가치(자원)의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여기서 비폭력직접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출처

Rafa Ajangiz: Peace Action and the Modernisation of the Military theme group, War Resisters' International, 1998, http://www.wri-irg.org/archive/tri1998/tg-pom.htm
Wolfgang Hertle: Neues aus dem Larzac. In: Graswurzelrevolution No 42/43, summer 1979
Wolfgang Hertle: Larzac 1971-1981. Der gewaltfreie Widerstand gegen die Erweiterung eines Truppenϋbungsplatzes in Sϋd-Frankreich, Weber, Zucht & Co, Kassel, Germany, 1982
Sasha Roseneil: Disarming Patriarchy. Feminism and Political Action at Greenham. Open university Press, 1995
Jochen Stay: Massenhafter Ziviler Ungehorsam. In: gewaltfreie aktion No 138/139, Vol. 36, 1st/2st quarter 2004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 비폭력과 안보

엘 렌 엘스터(Ellen Elster)|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집행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여성위원회 , (Women's Working Group), 노르웨이

그린벨트 운동

지난해, 노벨 평화상은 케냐에서 인권, 환경운동을 해온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thai)에게 수여되었다. 이를 모든 사람들이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평화와 국제연구에 관계된 몇몇 노르웨이 사람들은 왕가리 마타이가 평화와 관련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물었다. 나무를 심는 것이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 한 것인가?

왕가리 마타이는 그녀의 노벨상 수상연설에서 연관성(connections)을 설명했다. 그린벨트 운동은 주로 땔감, 식수, 음식물, 보금자리, 수입이 없는 시골 여성들이 제기한 요구에 부응하여 1977년에 시작되었다.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돌보는 사람이며, 가족을 양육하고 땅을 경작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가족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환경적 손실에 대한 인식을 먼저 갖게 된다. 또한 상업적 영농과 수출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국제무역은 이러한 소농들에게 타격을 가하게 된다. 왕가리 마타이와 그녀의 그룹에게 나무 심기는 여성들이 제기한 최초의 기본적 요구들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가계수요를 위한 수입과 보금자리, 식량, 연료를 제공하는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들을 함께 심었다. 이러한 활동은 고용을 창출하고 토양과 수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얻었는데, 특히 가족 내에서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와 중요성을 획득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다. 여성들은 가난했고, 그들이 처한 도전에 맞설 자본과 지식과 기술이 없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와야만 한다고 믿도록 제약받았다. 그들은 또한 환경파괴와 국제 경제 제도들의 불공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작업의 대부분은 문제와 그 원인, 해결책들을 그들이 규명할 수 있도록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 각각의 개별적 활동과 여성들이 사회와 환경 속에서 목격한 문제들을 연결했다. 초기의 그린벨트 운동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그린벨트 운동이 민주적 공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여성들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운동은 경岵?괴롭힘 만큼이나 많은 관료적 장애물들을 만났다. 따라서 나무심기는 케냐에서 민주적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잘못된 환경관리, 부패, 광범위한 권력남용에 도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 수천의 평범한 시민들이 변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도록 고무되었고, 움직였다. 그들은 두려움과 고립감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특히 종족갈등으로 다투고 있는 공동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평화나무를 사용하면서 나무는 평화와 갈등해결의 상징이 되었다.

스와디나(Swadhina)

지역 공동체는 지구적 억압구조에 맞선 투쟁과 연결되어 활동한다는 사실은 WRI의 맥락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인도 WRI 섹션인 스와디나가 주최한 인도 퓨리(Puri)에서 열린 비폭력에 관한 2001년 WRI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였다. 이 곳에서 우리는 활동의 부침(^)과 관련된 국제적 협력과 사회운동, 조직, 그룹들에서의 경험과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 들었다. 그 예로서 시골지역에 사는 부족여성들 사이에서 주로 활동하는 여성조직인 스와디나가 있다. 나는 그린벨트 운동과 스와디나 운동 사이의 많은 유사점을 본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은 그들 활동의 주요 초점이다. 여성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들의 활동은 여성의 자신감을 북돋으며,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교육적인 것들이다. 토착화된 방식의 작물재배, 소규모 거래 등등이 남성들에게 유리한, 마을들을 외부에 의존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로 위협 받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아프리카에서 농업은 환금작물재배, 기계도입, 화학약품 사용과 함께 상업화되어 왔다. 인도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 유지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는 여성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보건상황은 무시되며,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이 부여되지 않아서 여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스와디나가 생각하는 과제들은 스스로 유지가능한 지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과 자기개발에 대한 고유의 지식에 대해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지역적 수준에서 안보를 위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에 대한 묘사로 내가 제시한 두 가지 예들은 지구적 구조로부터 오는 위협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비폭력적 수단으로써 창의적이며 퓬냅岵?투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경제적 지구화, 환경문제 그리고 군사주의에 맞서왔다. 지역 공동체의 활동은 반군사주의와 관련되어 한 일이 없다. 나는 또한 WRI의 과제는 다른 사안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WRI 비폭력 프로그램은 비폭력 사회고양 프로그램(NSEP)과 지구화와 군사주의에 대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후속프로그램이 없다. 이제 새로운 활동가와 함께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WRI가 비폭력, 반군사주의, 경제적 지구화와 정의, 가능성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새로운 단계로 옮겨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나는 내가 비폭력, 페미니즘, 젠더적 관점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1325호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안보의 개념으로 넘어갈 것이다.

비폭력

WRI 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WRI는 비폭력을 채택한다. 어떤 이들에게 비폭력은 삶의 방식이다. 우리 대부분에게 비폭력은 사람들 각각의 가치를 알게 하고 억압에 맞서 외치며, 생명을 긍정하는 행동방식이다. 분쟁에 개입하는 방법으로서 비폭력은 화해를 시도한다. : 사회체제 강화하기, 사회 아래로부터 비폭력 고양하기….”

위에서 언급한 예들은 삶의 방식으로서 비폭력과 결합하고 억압에 맞서 비폭력적 행동을 취하며, 아래로부터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는 또한 WRI Women’s Working Group 과 IFoR’s Women Peacemakers Program이 조직한 작년 10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International Consultation of Women Trainers의 참가자들이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버마에서 온 Mai J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민중의 참여 없이는 아무것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민중들은 위로부터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버마에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풀뿌리 조직들에게 교육프로그램(awareness training)을 제공해야 한다.”

페미니즘

페미니즘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걱정했다. 그 지배는 이름없는 과정이며 우리는 그것의 이름을 붙여서 이러한 과정들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나에게 페미니즘은 성별 사이의 평등이 아니다. 노르웨이에서 우리는 여성이 남성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남성들과 동일한 기회들을 얻을 거라는 것과 같은, 평등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영역들이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페미니즘을 이해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특정한 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정한 사회적 역할로 우리를 강제하는 구조, 하나의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할 권리를 갖는 곳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는 남성과 여성 사이라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가 어떻게 억압적인 남성적 구조,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구조를 수용하면서 발전해왔는지와 같은 사회적 수준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급진적 페미니즘은 내가 비폭력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매우 동일하다. 나는 태국 회의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그런 것을 매우 잘 형성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철학 또는 정치적 힘으로 정의하는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사회에서 협력하기라는 발상(expression)을 제공했다.”

젠더적 관점

젠더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은 단지 여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남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형성할 것이다. 다시금 나는 태국 회의에 참여한 여성들로부터의 경험을 묘사하고 싶다. 많은 이들은 젠더는 단지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성 역할을 바꾸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라고 말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Veasna Am은 땅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그녀는 젠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특히 경제 권력구조에 맞서 싸울 때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남성들을 훈련시켰으나 여성들을 잊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매우 용감했다. 사람들이 경찰이나 정부와 투쟁할 때, 종종 남성들은 폭력적으로 싸우고자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정중하게 대화하고자 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이번 국제세미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패널 중에 여성이 너무 적다는 우려가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다른 우려를 들고 싶다. 가끔 소수의 여성들이 젠더 균형을 위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어떻게 젠더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인가? 남성들은 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가? –(여성들이 소수인) 이런 현상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차이들이 있는가? 오직 한가지 성(g)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 활동가들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말해야 한다.

때로는 여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남성들의 시각이 표준으로 알려지고 남성들이 지배해온 세상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정상성은 여성들이 그들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그들의 사고방식, 요구 등등과 맞지 않는다. WRI Women’s Working Group은 남성들이 WRI를 지배할 때, 여성들의 공간을 가질 필요에서 만들어졌다. 오늘날 WRI에서 권력 위치가 좀 더 평등해졌음에도 여전히 남성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눈에 잘 띈다.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이 평화,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안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은 무엇인가.

나는 우리가 맥락적인 틀에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안보가 나와 우리, 남성과 여성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묻는다. 안보는 전쟁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린벨트 운동과 스와디나의 예처럼, 시골지역의 여성들에게 있어 안보문제는 환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즉 그녀와 가족들의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환경이 오염과 근대농업이라고 불리는 것들로 파괴될 때, 이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안보 위협을 뜻할 것이다.

안보는 또한 당신이 일상 속에서 폭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생활을 뜻할 수 있다. 태국 회의에서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젠더 폭력이 여성들에게 발생할 때, 여성들이 일하는 단체와 직장의 무관심 속에서 젠더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는 활동가로서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참여지점을 선택해야만 한다. 당신은 희생되어왔던 사람들에게 정의를 찾는 과정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한다.”

안보는 또한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진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자원의 분배와 연결될 수 있다. 나에게 안보는 지역 공동체와 더 광범위한 사회에서 겪은 위협을 뜻한다. 남성과 여성은 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는 듯 하다. 안보는 안보문제를 다루는 방법의 하나로 비폭력과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인 활동가 바바라 데밍(Barbara Deming)은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한다. “비폭력 혁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모두는 어떤 조건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러한 권리로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것이다.”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결의안 1325호가 2000년에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 이전에 수년 동안 여성 NGO단체의 압력이 있어왔다. 마침내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것이다. :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그러면 여성들은 입을 다물 것이다. 이는 우리가 노르웨이 정부를 포함한 정부들의 입장을 조사할 때 받게 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에게 이 결의안은 활동에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어 왔다.

나는 결의안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겠다. 결의안에는 확실히 논쟁적인 측면들이 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은 유엔군에 여성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군대로 더 많은 여성들을 모집하는 것을 뜻한다. 내 이야기의 요점은 여성들은 분쟁과 전쟁 기간 동안 주로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버팀목이라는 점이다.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경계를 넘어 손을 내밀고, 평화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사회 재건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평화협상을 포함한 정책형성의 중심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여성들은 그들에게 안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서도 배제되어 있다. 평화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키워온 노르웨이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스리랑카와 수단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론과정에서도 우리는 모든 구상들은 그들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다는 같은 답을 얻었다. 심지어 결의안 1325호를 근거로 여성들의 참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의지도 없다.

수단의 사례 :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성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여성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의 모든 과정과 활동, 지위 속에 여성을 포함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성인지 예산(gender budgeting)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무시되어 왔으나, 수 년의 전쟁 동안 남성들이 싸우고 살해당할 때, 여성들은 지역 공동체를 책임져야만 했다. 현재 여성들은 인구의 60~65%에 이른고, 예전의 사회적 지위로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심지어 여성들은 경제적, 정치적 지원 없이도, 아래로부터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평화센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상층부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의 노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흔적이 없다. 올해 초 나이로비에서 열린 조인식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여성들은 전체 500석 중 25석을 약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기지(??를 발휘하여 조인식이 열린 경기장에 200명이 몰래 들어갔다.

나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평화를 건설하는 데에서 역할을 요구하고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고무되었다. 묘사하기 힘들 정도의 굴욕, 폭력, 성폭력을 겪은 후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르완다의 여성들이 입은 깊은 상처는 오늘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다. 르완다 의회 선거에서 여성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의원인 49%의 의석을 획득했다. 이는 30%로 규정된 할당량을 훨씬 넘는 것이다. 미래는 르완다 사회가 어떤 종류의 충격을 경험할 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이베리아 위기의 최고조 시기에 마노강(Mano River) 지역의 여성들은 마노강 여성평화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는 매우 강력하여 가나에서 열린 라이베리아 평화회담에 초청받았으며 나중에는 평화협정의 서명자 중 하나로 초청받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노르웨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이 권력을 얻었을 때, 정치적으로 남성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성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덧붙이고 싶다.

정리

이 글에서 나의 목표는 당신이 여성의 안경을 썼을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글의 주제인 안보의 경우에, 우리는 여성에게 있어 안보는 일상의 기본적 요구에 접근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은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적인 농업이 소개될 때, 이는 몇몇 남성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이 지역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참고문헌

(1) Matthai, Wangari (2004). Nobel Lecture given in Oslo, Norway December 10.
(2) Peace News (2001). Nonviolence and social empowerment. September November.
(3) Nonviolence and Social Empowerment Project (2001). Case Studies submitted to the Nonviolence and Social Empowerment Conference, Puri, Orissa, India. 18-24 February.
(4) The Broken Rifle (2005). War Resisters' International launches new Nonviolence Programme. Newsletter of War Resisters' International No 65, February.
(5) Statement of Principles (1997). Adopted by the War Resisters' International Council in Carmaux, France.
(6) Asking the Right Questions: Gender and Nonviolence. An International Consultation of Women Trainers, Chiang Mai, Thailand October 3-8 2004. IFoR Women Peacemakers Program and WRI Women's Working Group.
(7) WRI Women's working group. www.wri-irg.org
(8) Deming, Barbara (1971/1986). Peace News 10 January 1986.
(9)Kvinner Sammen (Women Together) no 1/2005, issued by FOKUS (Forum for Women and Development).
(10) 1325 peacewomen e-news. www.peacewomen.org

젠더 관점에 본 국가안보

김엘리|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 ,

젠더화된 세계 (Gendered World and Images)

베트남 전쟁 이후 람보가 등장했다. 남성성으로 표방되는 근육질의 터프한 힘/폭력은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정의로 간주되었다. 1998년, 후쿠야마(Fukuyama)는¹⁴⁾ 국제정치영역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서구가 여성화되는 것에 우려하였다. 여성은 야만적이고 비민주적인 어린 남자들(비서구)이 저지를 예상치 못할 위험성을 막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도 남성성을 잃어가는 서구가 여성화되고 있는 것을 비난했다. 이에 제리 폴웰(J. Falwell)은 그 탓을 진보적인 사회집단, 동성애자와 페미니스트에게 돌리며 그들이 신을 미치게 했기에 9.11이 발생했다고 폭언했다¹⁵⁾.

세계의 재남성화를 촉구하는 흐름은 성별을 둘러싼 고정된 선입견(gender stereotype)으로 가득 차 있다. 전쟁=남성의 영역/남성성, 남성=안보의 주체자/보호자, 그리고 평화=여성의 영역/여성성, 여성=피보호자라는 이원화된 전형적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안보나 전쟁을 이야기하는 언어도 젠더화되어있다. 정복, 강인함을 이야기할 때는 남성적인 것으로, 약함, 동정, 패배에 관하여 말할 때는 여성적인 것으로 비유되면서 가치폄하된다.

영국 신문인 가디안(The Guardian)을 인용하면서, ‘911이후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여성들이 사라졌다’는 국제관계학자인 티커너(Tickner)의 지적은¹⁶⁾ 흥미롭다. 과연 9.11 이후, 세계는 다시 남성화로 가고 있는가? 분명한 건, 여전히 젠더정치학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할 때, 스크린에 비춘 여성들의 모습은 탈레반 정권이나 사담 후세인 정권에 억압받는 불쌍한 여성들이었다. 부르카로 온 몸을 감싼 여성들, 죽은 아들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흙먼지 나는 시장바닥에 앉아 뭔가를 파는 늙은 여성, 총을 든 미군을 배경으로 거리에 앉아있는 검은 베일 속의 여성들은 한결같이 무력한 피해자들의 전형적 모습이었다 서구에 대립된 아시아는 여전히 야만적이고 무력한 이미지로 코드화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는 아시아여성들의 이미지로 대표된다. 그래서 아시아 여성들은 백인남성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남성성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문명화된 미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전쟁과 안보의 문제는 여전히 남성들 세계에서 남성들끼리의 싸움박질이다. 여성의 인권 상황은 미국 침략의 명분이 되기도, 반전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진작 정치사회영역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은 뒷전이다¹⁷⁾. 한국에서 <Fuckin' U.S.A.>라는 노래가 회자된 것도, 알고 보면 한국남성들과 미국남성들과의 힘겨루기이다. <태극기를 꽂으며>라는 에로비디오도¹⁸⁾ 반미감정을 등에 엎고 미국을 응징하겠다는 분노가 미국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해소된다. 폭력적 남성주의와 국가주의가 만나는 지점이다. 국가주의와 결탁한 남성성의 과장된 표출은 전쟁과 안보로 집약된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말한다는 것은...

안보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안보 논의에 또 하나의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안보를 둘러싼 여러가지 입장과 논쟁들 옆에,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 또 하나의 입장과 이론을 나란히 나열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안보는 여성문제 그 자체이다. 안보는 이미 가부장적 질서를 토대로 하여 구성되고, 그 자체 성격상 젠더화되어 있다. 안보담론은 성을 차별화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성정체성과 불평등한 남녀관계성을 생산하고 유지한다.

따라서 안보가 국가중심성에서 출발하여,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한국사회에서 안보담론은 젠더화된 사회를 더 공고히 한다. 9.11이후, 세계를 무력분쟁으로 휩싸이게 한 미국의 침략적 행위가 군사적 안보를 세계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안보는 이미 그 개념적 구조상 성차별주의를 안고 있다.

그래서 안보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군사적/유사군사적 폭력을 읽어내는 작업이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긴 힘의 논리와 관계성을 비틀어보고 뒤집어보며,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안보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여성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관계의 권력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¹⁹⁾.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평화네트워크 (PR-East 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²⁰⁾ 여성활동가들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비판하며, 문제시해왔던 주요 지점은 국가안보가 여성/개인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군사력을 기반으로 안보를 보장하려는 국가는 실제적으로는 여성인권을 도외시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여성을 희생시켜왔음을 지적해왔다. 미군에게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촌 여성들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한 섹터인 것처럼 간주되나 진작 그 여성들의 생존권, 건강권, 노동권은 방치되고 있다. 아메라시안들도 민족국가 틀 내에서 비가시적으로 존재하며, 온전한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환경문제는 어떠한가? 푸에르토리코와 하와이의 여성들은 미군기지로 인해 오염된 땅을 회복하고자 긴 투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염된 대지 못지않게 여성들의 오염된 몸은 아이의 죽음으로 대물림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젠더화된 안보란 무엇인지, 안보담론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에 중점을 두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징병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징병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구조적 기반이며, 안보를 담보하는 제도이고, 국가안보의식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자 상징이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국가안보가 어떤 사회적 의미와 무게를 갖는지 짚어보는데서 출발한다.

보편적/절대적인 국가안보

일반적으로 안보란 내부의 구성원의 안전을 외부로부터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안보의 주체는 주로 국가로 상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국가간 안보환경이 열악해질수록, 국가안보가 우선적이 된다.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의식이 매우 투철한 사회이다. “평화로울 때가 가장 조심할 때“라는 길거리 표어는 물론이고, ‘국가가 잘되어야 내가 잘 된다’라는 초등학생의 자연스러운 발언은 국가안보가 개인의 삶에 밀접한 언설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어떤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는 종종 안보 문제로 귀결된다. 최근 법.제도차원에서 여성운동의 성과가 괄목한데, 2005년도 반가운 성과라면 호주제 폐지 결정일 것이다. 호주제 폐지가 국회에서 결정되기까지 한국사회는 호주제 폐지 찬반 논쟁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이 논쟁이 한참이던 작년, 찬반논쟁은 급기야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연결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국가존립이 흔들리며 국가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하거나, 호주제가 없는 북한을 예로 들면서 호주제 폐지는 사회주의 사상이니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과장된 오인을 그대로 발설했다.

국가안보는 모든 영역에서 보편적 가치로 작동하면서, 각 영역을 초월하는 권력담론이 되어왔다²¹⁾.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사회주의 사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상황에서도 마치 안보의 영역인 것처럼 간주되어온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다. 그래서 한국사회의 국가안보담론은 국민들의 사유와 실천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왔다. 반공주의에 입각한 남한 체제 규범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 국가의 동원체제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신을 집단적 안보 규율에 통합하는 방식이다.

국가안보가 민족주의, 반공주의, 국민의식과 연결되어 발현되는 한국사회에서, 평화운동조차도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였는지/할 수 있었는지 성찰해볼 일이다. 여성들이 90년대 군축운동을 전개할 때, 군사안보 대신 인간안보, 포괄적 안보를 주창했으나, 가장 큰 벽에 부딪힌 것은 대중들의 차가운 반응이었다. 군축은 국력의 약화를 의미했고, 이는 곧 북한의 침략을 야기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국방부가 무기도입 과정에서 일으킨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평화운동단체들의 비판은 국민들의 큰 지지와 함께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국방부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의운동이었지, 안보문제를 비판하는 평화운동으로는 발전되지 못했다. 또 그러하였기에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 국가안보는 그렇게 성역처럼 버티고 서 있다.

징병제, 군대, 남성/성(들)

국가안보의 절대적 가치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예는 병역기피/거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들이다. 오태양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들이나 유명한 대표적 연예인인 유승준, 손호영과 같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들은 (그래서 군대를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한국사회의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을 만큼 난도질을 당한다. 그 집단적인 공격에는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냥” 죽일 놈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남자 구실도 못하는 계집애들이다²²⁾.

국가안보를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군대의 존재는 젠더화된 사회구조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남성이며, 용감한 군사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남성성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한 소년이 진정한 남성이 되는 길은 군대를 가는 것이다. 남성이 된다는 것과 군대를 간다는 것이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접착력을 갖는 것은 남성의 성정체성 형성과 안보의 가시적 실행이 얼마나 임의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보여준다. 군대를 가면, 남성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 인내력, 강함, 사회성으로 가장된 집단성, 남성간의 연대감 등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인적 자질들은 남성으로서 사회생활하는데 주요한 기반이 되는, 한국 사회적 성격을 시사한다.

그런데 보다 넓게 보면 또는 사회구조적으로 보면, 이러한 자질들은 ‘보호’라는 남성적 특성과 만난다. 말하자면, 국가적 차원에서 나라를 지키고, 가정적 차원에서 가족을 보위하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군대에서 집중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conventional) 안보의 핵심이면서, 사회적으로 남성적인 행위 또는 역할로 간주된다. 안보담론은 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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